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국내 정밀 IT 부품 제조 벤처기업
• 프로젝트: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베트남 내 제조 공장 설립 및 운영
• 핵심 과제: 수출전용기업 지위 획득을 통한 관세·부가세 혜택 확보 및 베트남 외국인 투자법 준수

2. 법인 설립 요건 및 주요 절차

A. 투자등록증(IRC) 및 기업등록증(ERC) 취득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시 사업자등록 전 ‘투자 승인’ 단계가 필수입니다.

•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 프로젝트의 목적, 자본금, 기간 등을 심사받아 취득합니다. 제조법인은 환경 영향 평가 및 토지 사용 계획 검토가 포함됩니다.
•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IRC 취득 후 법적 실체(유한회사 등)를 등록하는 단계로, 한국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B. 자본금 납입 및 자금 조달

• 납입 기한: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관 자본금을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 증명 방법: 베트남 현지 은행에 ‘자본금 계좌’를 개설하여 송금하고, 은행으로부터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C. 수출전용기업지위

• 전략: 생산 제품의 100%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EPE로 등록하면, 공장 건설 자재 및 원재료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VA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요건: 세관 통제가 가능한 물리적 격리가 완료되어야 지위가 확정됩니다.

3. 주요 자문 내용 및 리스크 관리

• 공장 부지 선정 및 임대차: 산업단지 내 토지 사용권 확보 또는 공장 건물 임대 시, 해당 토지의 용도가 제조에 적합한지, 소방 및 환경 인허가가 선행되었는지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 본사-자회사 간 기술 라이선스: 한국 본사의 제조 기술을 베트남 자회사에 공여하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베트남 법인이 본사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수익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주재원 파견 및 노동 허가: 한국인 공장장 및 엔지니어 파견을 위해 베트남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허가를 취득하고, 이를 근거로 거주증을 발급받는 절차를 가이드했습니다.

4. 업무 수행 결과

• 의뢰인은 베트남에 100% 자회사 설립을 완료하고 EPE 지위를 획득하여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을 10% 이상 절감했습니다.
• 본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베트남 발생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회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금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베트남 법인(공장) 설립 가이드 요약

구분	주요 요건 및 절차	비고
사전 인허가	IRC(투자등록증) 취득	소방·환경 승인 선행 필수
법인 등록	ERC(기업등록증) 취득	주소지 증빙(임대차계약) 필요
자본금	90일 이내 완납 의무	자본금 계좌(DICA) 활용
세제 혜택	EPE 지위 신청	수출 비중 100% 요건
인력 관리	노동 허가 취득	학력/경력 증명서 공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