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역외 법인(Offshore)의 계좌 개설 자문

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글로벌 지식재산권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세이셸과 케이맨 제도에 법인을 설립한 국내 투자사. 
  • 핵심 과제: 법인 설립은 완료했으나, 주요 글로벌 은행들이 조세회피처 법인이라는 이유로 계좌 개설을 거절함. 
  • 니즈: 실질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외화 송금 및 결제용 계좌 확보. 

2. 변호사 네트워크를 통한 전략적 해결

그동안의 해외업무로 쌓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네트워크 매칭: 협력 관계에 있는 역외 뱅킹 부서와 직접 소통하여 사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 전문적 실체 증빙: 단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 및 자금 출처를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Legal Opinion을 발행하여 은행의 리스크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 현지 등록 대리인 협업: 전문 에이전트 네트워크를 통해, 계좌 개설에 필수적인 Incumbency Certificate(현직 이사 증명서) 및 Good Standing(존속 증명서) 등 최신 서류를 즉각적으로 수급하여 행정 지연을 차단했습니다. 

3. 주요 설립 요건 및 절차

단계주요 내용 및 네트워크 역할
사전 인터뷰네트워크 내 은행 담당자와 비공식 사전 검토를 통해 개설 가능성 확인
KYC 서류 준비실소유자(BO) 정보 및 본사 재무자료의 영문 공증 및 아포스티유 진행
운영서류 검토정관(Articles) 및 이사회 결의서가 현지 금융법을 충족하도록 보완
계좌 승인EIN(미국형) 또는 현지 세무 번호와 연동하여 최종 계좌 활성화

4. 업무 수행 결과

  •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역외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일반적인 루트로 6개월 이상 소요되거나 반려되었던 사안을, 검증된 채널을 활용하여 8주 이내에 승인 완료했습니다. 

변호사 실무 팁

조세회피처 계좌 개설은 “어떤 서류를 내느냐”보다 “누구의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가느냐”가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은행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적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불가능해 보이던 계좌 개설을 현실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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