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국내 클라우드 솔루션 및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
• 프로젝트: 유럽 시장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럽 본부 구축 및 지식재산권 관리 법인 설립
• 핵심 과제: 아일랜드의 조세 혜택(낮은 법인세 및 R&D 세액공제) 활용

2. 법인 설립 요건 및 주요 절차

A. 법인 형태 및 등록

• 법인 형태: 유한회사 (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 LTD) 형태를 채택함.
• 설립 절차: 아일랜드 기업등록소에 설립 정관을 제출하고 설립 등기를 완료함.

B. 거주 이사 요건

• 요건: 아일랜드 회사법상 최소 1인의 이사는 EEA(유럽경제지역) 거주자여야 함.
• 대안 자문: 현지 거주 이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약 2,000만 원 상당의 ‘섹션 137 채권(Section 137 Bond)’을 예치하여 거주 이사 없이도 설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대행함.

C. 세무 등록 및 실질 운영 요건

• 법인세 번호 취득: 연방 국세청 격인 Revenue에 세무 등록을 진행함.
• 조세 혜택 요건: 12.5%의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단순히 서류상 법인이 아닌, 아일랜드 내에서 실질적인 경영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실질 운영 요건(Substance)’ 관리 가이드를 제공함.

3. 주요 자문 내용 및 리스크 관리

• 지식재산권 이전 및 로열티: 한국 본사가 보유한 소프트웨어 IP를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이전가격 이슈를 점검함.
• 주재원 파견 및 비자: 한국인 핵심 엔지니어를 파견하기 위해 ‘Critical Skills Employment Permit’ 취득을 자문함. 이 비자는 가족 동반 및 배우자의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여 주재원의 현지 안착에 유리함.

4. 업무 수행 결과

• 의뢰인은 유럽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1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 유럽 매출에 대한 조세 효율성을 극대화함.
• 아일랜드 법인을 거점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인근 유럽 국가로의 서비스 확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설립 가이드 요약

구분	주요 요건 및 절차	비고
법인세율	12.5% (영업 이익 기준)	전 세계 최저 수준
거주 이사	EEA 거주자 1인 필수	없을 경우 Bond(채권) 예치로 대체 가능
자본금	최소 제한 없음 (통상 €100 이상)	실무적으로 운영 규모에 맞춰 설정
언어	영어	영어 사용 국가
핵심 혜택	R&D 세액공제 (최대 25%)	기술 기업에 매우 유리

아일랜드는 법인 설립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실제 세무상 거주지로 인정받기 위한 운영 요건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립 단계에서부터 현지 사무실 임차, 고용 계획, 이사회 운영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향후 본국이나 유럽 타 국가 세무당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