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로코 법인 설립 업무 사례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국내 중견 유통 기업
• 프로젝트: 북아프리카 및 서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카사블랑카 거점 유통 법인 설립

[핵심 설립 요건 및 절차]

1. 법인 형태 선택: 자본금 규모와 경영권 통제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유한회사(SARL) 형태를 채택함.
2. 상업등기소(CRI) 등록: 법인명 예약부터 최종 사업자 등록까지의 전 과정을 대행함. 특히 유통업 면허 취득을 위해 정관에 사업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2. 모로코 법인 청산 업무 사례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기존 설립 의뢰인 위 회사
• 핵심 과제: 법인격 소멸 및 잔여 자산의 한국 본사 송금

[핵심 수행 내용]

1. 청산인 선임 및 공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청산인을 임명하고, 관보에 청산 개시를 공고하여 채권자 이의 신청 절차를 준수함.
2. 세무 청산대응: 모로코 청산 과정의 최대 난관은 세무 감사(Tax Audit)입니다. 한일은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여 과거 4개년치 법인세 및 부가세 신고 내역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세무 당국의 질의에 대한 법률적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를 조기에 종결함.
3. 외환 규제 및 본사 송금: 모로코 외환청(Office des Changes)의 규정에 따라, 청산 후 남은 자산을 한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승인 절차를 지원함. 설립 당시 외화 계좌(Convertible Account)를 통해 자본금을 납입했던 근거를 활용하여 송금 승인을 확보함.

3. 변호사의 실무 팁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현지 네트워크	카사블랑카 현지 로펌 및 회계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행정 처리 지연 리스크 최소화
금융 자문	조세회피처 및 특수 지역 계좌 개설 노하우 적용	외화 송금 및 자금 관리 안전장치 마련
컴플라이언스	설립부터 청산까지 전 과정의 세무/노무 리스크 관리	본사의 법적 책임 전이 차단

모로코는 프랑스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서류 작업이 매우 방대하고 절차가 보수적입니다. 특히 청산 단계에서 세무 당국과의 마찰로 인해 본사가 예상치 못한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