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국내 이커머스 배송 서비스 기업
• 프로젝트: 대만 내 현지 배송망 구축 및 한국-대만 간 국제 물류 거점 마련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
• 핵심 과제: 대만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 승인 획득 및 배송업 운영을 위한 특수 면허 취득

2. 법인 설립 요건 및 주요 절차

A. 투자 승인

대만은 법인 등기 전, 외국인 투자자의 신분과 자금 출처를 심사받아야 합니다. 

• 심사 요건: 투자자가 중국 자본과 연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자금 송금: 지정된 기간 내에 외화를 송금하고 자본금 검증을 받아야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 

B. 법인 형태 및 자본금 설정

• 법인 형태: 대부분의 케이스처럼 유한회사(Limited Company) 형태를 채택합니다. 
• 자본금 요건: 배송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업종별 최소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을 직접 보유하여 운송업을 수행할 경우, 일반 유통업보다 높은 자본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C. 배송업 특수 면허

대만에서 배송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인을 세우는 것 외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도로화물운송업 허가: 화물차를 이용한 배송을 위해서는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로부터 별도의 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우편법 준수: 서신이나 작은 소포 배송의 경우 대만 우편법에 따른 제한 사항이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주요 자문 내용 및 리스크 관리

• 주재원 비자 및 노동법: 대만 지사 설립 후 한국인 관리자를 파견하기 위해 ARC(외국인 거류증) 및 노동 허가를 취득하는 절차를 가이드했습니다. 대만 역시 근로기준법이 엄격하여 근로시간 및 초과수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업무 수행 결과

•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투자 승인을 획득하고, 법인 설립과 운송 면허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 이를 통해 대만 현지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한국 이커머스 물량의 대만 내 직접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변호사 실무 팁

구분	주요 요건 및 절차	비고
사전 승인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승인	중국 자본 관련성 심사 엄격
법인 형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관리 책임 범위에 따라 선택
필수 면허	도로화물운송업 허가 등	전자기기 등 품목별 추가 인증 필요 가능
세무 등록	세무번호 및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행의 기초
주재원 비자	고용허가 및 ARC 신청	관리자 학력 및 경력 요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