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국내 종합건설사
•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내 장기적인 주택 및 인프라 사업 진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 법인(PT PMA) 설립
• 핵심 과제: 인도네시아 건설법에 따른 외국인 지분 제한 준수 및 대형 건설 면허(Big 등급) 확보

2. 법인 설립 요건 및 주요 절차

A. 지분 구조 및 자본금 요건

• 외국인 지분 제한: 인도네시아 건설업은 외국인 지분이 최대 67%로 제한됩니다(일부 아세안 국가 기업 제외).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사(지분 33%)와의 합작 법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 최소 자본금: 외국인 투자 법인(PT PMA)의 최소 자본금 요건인 100억 IDR(한화 약 8~9억 원) 이상을 납입 자본금으로 설정하고, 이 중 25% 이상을 실제 송금하여 자본금 납입 증명을 완료했습니다.

B. 건설업 등록증(SBU) 취득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시공을 하려면 법인 설립 후 반드시 SBU(Sertifikat Badan Usaha)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급 선정: 외국계 건설 법인은 반드시 ‘Big’ 등급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본사의 한국 내 시공 실적 증명서와 재무제표를 인도네시아 건설협회(LPJK) 기준에 맞춰 공증 및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 기술 인력 등록(SKK): 법인 내에 일정 수 이상의 인증된 현지 및 외국인 기술자(SKK 보유자)를 배치해야 함을 안내하고, 주재원의 기술자 등록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C. 통합 사업 인허가(NIB) 및 OSS 등록

• 온라인 통합 인허가 시스템(OSS)을 통해 사업등록번호(NIB)를 취득했습니다.
• 건설업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므로, 환경 영향 평가 및 건축물 적합성 증명 등 추가적인 인허가 요건을 점검했습니다.

3. 주요 자문 내용 및 리스크 관리

• 주주간 계약 최적화: 현지 파트너사(33%)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주요 의사결정(자산 처분, 증자 등) 시 한국 측의 거부권을 명시하고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 사무실 임차 요건: 인도네시아는 가상 오피스를 통한 건설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실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주소지의 용도가 상업용인지 확인하는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 세무 구조 설계: 인도네시아 건설 서비스세는 매출액에 부과되므로, 이를 고려한 공사비 산정 및 한국 본사와의 경영지원서비스 계약을 통한 비용 처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4. 업무 수행 결과

• 의뢰인 F사는 현지 파트너사와 성공적으로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건설협회로부터 최고 등급인 ‘Big’ 등급 SBU를 취득했습니다.
• 이를 통해 현지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입찰에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 실무 팁

구분	주요 요건 및 절차	비고
법인 형태	PT PMA (Foreign Investment Company)	외국인 지분 최대 67%
최소 자본금	100억 IDR (납입 자본금 기준)	한화 약 8.5억 원 내외
핵심 면허	SBU (건설업 등록증)	본사의 실적 증명 필수
기술 요건	SKK (기술자 인증서) 보유자 채용	현지인 및 주재원 인력 구성
사업장	실제 물리적 사무실 필수	용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