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인도 내 신재생 에너지 및 전력망 구축 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전기 전문 기업 
• 주요 과업:
  • 인도 회사법에 따른 유한회사 설립 
  • 현지인 이사 선임 및 디지털 서명 등 행정 절차 관리 
  • 주재원 파견을 위한 고용 비자 및 현지 노무·세무 컴플라이언스 수립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법인 형태 선정 및 지배구조 설계

• 최적의 엔티티 제안: 외자 유치가 용이하고 주주와 법인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는 유한회사(Private Limited) 형태를 추천하였습니다.
• 이사 선임 요건 대응: 인도 법상 이사 중 최소 1명은 인도 거주자여야 하므로, 초기에는 현지 파트너 또는 대행 이사를 선임하고 추후 주재원의 거주 요건 충족 시 변경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나. 인도 특유의 설립 행정 절차

• 디지털 서명 및 이사 식별 번호 발급: 모든 설립 서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인도의 특성에 맞춰, 한국 본사 임원들의 DSC 발급과 DIN 등록을 선제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 자본금 설정: 전기 공사 수주 및 라이선스 취득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 규모를 설정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보고 절차를 가이드하였습니다.

다. 주재원 파견 및 고용 비자 전략

• 비자 발급 요건 검토: 인도 고용 비자 발급을 위한 최소 연봉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 법인과의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현지 노무 관리: 브라질 사례와 유사하게 현지인 고용 의무 및 퇴직금, 사회보장기금 등 인도의 복잡한 노무 규정을 본사 인사 시스템에 반영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라. 조세 및 원천징수 컴플라이언스

• 거주자 판정 및 과세: 파견 직원이 인도에서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발생하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위험을 분석하고, 한-인도 조세조약을 활용한 이중과세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전가격 관리: 한국 본사로부터 전기 기자재를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적정 가격 산정 리스크를 진단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신속한 시장 진입: 복잡하기로 유명한 인도의 법인 설립 승인 과정을 전문적인 서류 패키징을 통해 지연 없이 완수하였습니다.
•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 인도 특유의 관료주의적 행정 리스크와 세무 조사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하여 본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였습니다.
• 통합 컴플라이언스 확립: 비자, 세무, 노무를 아우르는 통합 가이드를 제공하여 초대 주재원의 현지 안착과 적법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변호사 실무 팁

“인도는 ‘규제의 바다’와 같습니다. 법인 설립 자체보다 설립 후 매달 발생하는 세무 신고와 연간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에너지 분야는 프로젝트별로 현지 법규가 상이하므로, 법인 설립 단계부터 해당 주(State)의 특수한 규제와 외환 송금 제한 사항을 노련하게 체크하는 것이 성공적인 엑시트까지 고려한 진정한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