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뉴욕 거래소를 이용하다 부당하게 계정이 동결되어 급락장에 대응하지 못한 고액 투자자 (Claimant)
• 상대방: 뉴욕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Respondent)
• 주요 과업:
  • 미국중재협회 뉴욕 사무소를 통한 중재 신청 및 변론
  • 거래소 이용약관 내 면책 조항의 부당성 및 계약 위반 입증
  • 뉴욕주 상사법(UCC) 및 불법행위법에 따른 일실이익 손해배상 청구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뉴욕 중재 관할권 및 긴급 구제 신청

• 중재 신청: 거래소 약관상 강제 중재 조항에 따라 뉴욕을 중재지로 하여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 계정 동결 해제 명령: 자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중재인 선정 전, 긴급 중재인에게 계정 동결 해제 및 자산 접근권 회복을 구하는 긴급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나. 거래소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입증

• 부당한 계정 동결: 거래소가 소명 기회 없이 ‘의심스러운 거래’라는 모호한 근거로 30일 이상 자산을 동결한 것이 뉴욕 계약법상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임을 논증하였습니다.
• 시스템 오류 및 기술적 결함: 급락장 당시 거래소 서버 다운으로 인해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은 점을 로그 데이터를 통해 입증하여 거래소의 기술적 과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다. 뉴욕주법에 따른 손해산정 및 전문가 증언

• 손해액 확정: 가상화폐 특유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동결 시점과 해제 시점 사이의 차액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내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일실이익을 산출하였습니다.
• 금융 공학 전문가 활용: 뉴욕 금융권 출신의 퀀트 분석가를 전문가 증인으로 채택하여,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없었을 경우 실현 가능했던 기대 수익을 법리적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성공적 합의 도출: 중재 최종 판결 전, 거래소의 이미지 실추 및 뉴욕 금융 당국의 조사를 우려한 거래소 측으로부터 손실액의 80% 이상을 보상받는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자산 회수 완수: 동결되었던 100만 달러 이상의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인출권을 확보하고, 본사 송금 절차까지 안전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 국제 분쟁 해결 역량 증명: 뉴욕법의 엄격한 상사 원칙을 가상화폐라는 신흥 자산군에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투자자 보호의 선례를 남겼습니다.

변호사의 실무 팁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벽은 그들의 ‘철벽 약관’입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모든 기술적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법은 이러한 면책 조항이 공공질서(Public Policy)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Unconscionability) 효력을 제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