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 의뢰인: 국내 거주 채권자 A (대한민국 국민)
• 상대방: 채무자 B (과거 국내 거주 후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자산을 보유 중인 자)
•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채무자 B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B는 원고 A에게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B가 국내 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내 부동산 및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2. 주요 법리 및 전략

미국은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방법이 없으며, 각 주(State)의 법령에 따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Uniform Foreign-Country Money Judgments Recognition Act을 따릅니다.

가. 판결의 승인 절차

• 상호주의 확인: 대한민국 법원 역시 미국의 판결을 승인·집행하고 있으므로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소명함.
• 방어권 보장 입증: 해당 판결이 대사관을 통한 적법한 송달을 거쳤으며, 피고 B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부여된 공정한 재판이었음을 증명하는 국문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의 영문 번역·공증본을 제출함.

나. 집행 단계

• 판결 등록: 캘리포니아 법원에 한국 판결의 승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판결이 캘리포니아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확인받음.
• 자산 동결 및 압류: B 명의의 실리콘밸리 소재 부동산 및 은행 계좌를 추적하여 강제 집행(Levy) 및 압류 절차를 개시함.

3. 업무 수행 과정

• 피고의 방어 논리 차단: B가 “한국 소송 당시 송달이 부적절했다”거나 “공공질서(Public Policy)에 반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내 소송 당시의 송달 보고서 및 재판 기록을 정밀 분석함.
• 금전적 가치 환산: 한국 원화(KRW)로 표시된 판결 금액을 집행 시점의 환율에 따라 달러(USD)로 환산하여 청구 범위를 확정함.

4. 예상 결과 및 시사점

• 결과: 캘리포니아 법원으로부터 한국 판결 승인 결정을 획득하고, B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압류 및 예금 압류를 통해 채권 전액과 지연이자,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회수함.
• 시사점: 국내 판결문은 미국 내에서 즉각적인 집행력을 갖지 않으므로, 반드시 현지 법원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와 같이 자산가가 밀집한 지역은 주법(State Law)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시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실무 팁

“한국에서 이겼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자산을 해외로 돌렸다면, 그 나라의 법문을 새로 열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외국 판결 승인에 비교적 우호적이지만, ‘적법한 송달’ 여부를 매우 까다롭게 봅니다. 한국 소송 초기 단계부터 해외 집행을 염두에 두고 공시송달이 아닌 실제 주소지 송달을 관철하는 것이 추후 미국 내 집행 승률을 높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