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대한민국 소재 엔지니어링 기업
• 대상: 헝가리 현지 자회사
• 주요 과업:
  • 헝가리 민법(Act V of 2013)에 따른 2년 연속 자본잠식 해소 방안 마련 
  • 현지 협력사와의 법적 분쟁에 따른 법인 유지 및 청산 전략 수립 
  • 강제 청산 리스크 방지를 위한 자발적 청산 프로세스 검토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자본잠식 상태에 따른 법적 의무 진단

• 강제 전환 및 해산 규정 검토: 헝가리 민법 제3:133조에 의거, 2년 연속 자기자본이 등록 자본금보다 낮은 상태에서 3개월 내 보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내에 법인 형태를 변경하거나 해산해야 하는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 법인 형태 변경의 실효성 평가: 현재 유한회사보다 자본금 요건이 낮은 합자회사 등으로의 변경을 검토했으나, 분쟁 상황에서 소유주가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이 있어 이를 지양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나. 법적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구축

• 승소 가능성 기반 유지 전략: 중재 사건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을 경우, 자본금을 추가 납입하거나 최소 자본금(300만 포린트)으로 감자를 진행하여 법인격을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분쟁 당사자 소멸을 통한 방어 전략: 패소 확률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자발적 청산을 통해 분쟁의 당사자인 자회사를 선제적으로 소멸시켜 소송의 진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다. 청산 유형별 프로세스 및 부채 정리

• 청산 방식의 최적화: 미지급 부채가 본사(모회사) 대여금인 점을 활용하여, 채무 탕감(Debt Forgiveness) 절차를 거친 후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자발적 청산’ 트랙을 설계하였습니다.
• 강제 청산 방지: 법원에 의해 강제로 법인격이 삭제되는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본사의 통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산 절차를 가이드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헝가리 현지법상 자본잠식 해소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여 강제 해산 위기 전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였습니다.
• 법적 책임의 절연: 분쟁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가 본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자회사의 법적 실체를 정리하는 방안을 통해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비용 효율적 거점 정리: 불필요한 추가 출자 대신 감자 및 채무 탕감을 활용한 청산 모델을 제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변호사 실무 팁

“헝가리에서 자본잠식 상태의 법인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가장 난처한 시나리오입니다. 단순히 법인을 방치하면 법원에 의한 ‘강제 청산’을 당하게 되는데, 이번 자문의 핵심은 중재 사건의 승패 예측에 따라 ‘추가 출자를 통한 정면 돌파’와 ‘자발적 청산을 통한 전략적 퇴각’ 중 하나를 신속히 선택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부채가 본사 대여금뿐이라면 채무 탕감을 통해 자발적 청산 요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노련한 엑시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