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해 최초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국내 공공기관 
• 주요 과업:
  • 신규 오피스 L-1 비자 트랙 전략 수립 및 자본금 구조 설계 
  • 초대 주재원의 관리자 지위 및 사업 실효성 입증
  • 미국 법인 설립 및 183일 기준 세무 컴플라이언스 수립 

2. 초대 주재원 파견의 특수성 및 대응 전략

가. 신규 오피스 L-1 비자의 엄격한 심사 대응

• 1년 한시적 승인 리스크: 신규 설립된 법인의 초대 주재원은 일반적인 3년 승인이 아닌 1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실제 사업 운영과 추가 고용이 이루어질 것임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물리적 사업장 확보 증빙: 초대 주재원은 반드시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실리콘밸리 현지 주소지 설정 및 계약 검토를 선행하였습니다. 

나. 관리자 직무의 정밀 소명

• 입증의 어려움: 초대 주재원은 현지에 부하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미 이민국으로부터 “단순 실무자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 대응 전략: 파견 인력이 본사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급(L1A)임을 강조하고, 현지 채용 계획과 외부 전문 서비스를 관리하는 ‘기능적 관리자’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다. 법인 형태 선정 및 초기 자본금 확보

• Foreign Corporation 설립 및 책임 분리: 공공기관의 특성상 일반 유한회사/주식회사 설립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대안으로 foreign corporation 설립
• 자본금 요건: 비자 심사 시 사업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최소 20만 달러 이상의 초기 자본금 설정을 권고하고 실행하였습니다. 

라. 세무 및 체류 기간 컴플라이언스

• 거주자 판정 기준: 주재원이 미국 내 183일 이상 체류 시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함을 고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영주권 연계성: L-1 비자가 향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이민 의도’ 비자임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거점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초대 주재원 비자 승인: 신규 오피스 특유의 까다로운 보완 요구(RFE)가 있었고, 이를 보완해 바로 비자 승인을 완수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맞춤형 거버넌스: 실리콘밸리의 고비용 환경을 고려한 예산안(타 지역 대비 1.5~2배)과 행정 구조를 제안하여 안착을 지원하였습니다. 
• 실리콘밸리 허브 구축: 단순 연락사무소가 아닌, 독자적인 법적 실체를 가진 Foreign Corporation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여 현지 계약 및 인력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실무 팁

“초대 주재원은 이민국 입장에서 가짜 회사를 세워 비자만 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가장 날카롭게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영리 목적이 일반 기업과 다르므로, 거점 설립이 본사의 공적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립 후 1년 내에 눈에 보이는 성과와 현지 고용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갱신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초기 12개월의 행정 로드맵을 변호사와 함께 정교하게 짜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