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배경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을 위해 조세 중립성이 높고 ICO 규제가 체계적인 BVI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토큰을 발행하려는 상황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BVI 법인 설립 및 구조 설계

• 법인 성격: 가상화폐 발행 및 관리를 위한 BC(Business Company) 형태의 법인 설립 절차를 총괄함.
• 비용 관리: 당사 수임료와 현지 주소지 비용, 정부 납부 금액을 포함하여 약 600만 원 수준에서 초기 설립 예산을 확정함.
• 행정 절차: 상호 확보, 정관 작성 및 현지 등록 업무를 현지 파트너 로펌과 협업하여 수행함.

나. SIBA 및 VASP 라이선스 검토

• 유가증권성 판단: 발행 예정인 코인이 BVI의 유가증권투자사업법(SIBA)상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FSC(금융서비스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함.
• 라이선스 자문: SIBA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분석하고, 착수금 3,200만 원(약 80시간 분량) 규모의 라이선스 대행 업무를 구조화함.

다. 세무 전략 및 리스크 통제

• 무세 혜택 검증: BVI 내 법인세, 배당세, 부가세가 모두 0%임을 확인하여 본사로의 자금 회수 전략을 수립함.
• 계좌 개설 지원: 가상화폐 업체에 대해 배타적인 해외 은행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가상화폐 친화적인 은행을 선별하고 까다로운 KYC 심사에 대응함.
• 형사 리스크 방어: BVI 법인을 통한 발행이라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고지하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함.

3. 업무 성과

• 비용 효율성 달성: 싱가포르 등 타 국가 대비 저렴한 유지비용과 무세 혜택을 통해 의뢰인의 초기 고정비를 최적화함.
• 규제 불확실성 해소: 시시각각 변하는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속에서 BVI FSC의 최신 규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마련함.
•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글로벌 금융 소송 트렌드를 반영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예방적 조항을 정관에 반영함.

[실무 팁: BVI 진출 시 변호사의 제언]

“BVI는 설립이 빠르고 세금 혜택이 강력하지만, 최근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법 시행으로 인해 규제 실무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단순 설립을 넘어 ‘실제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과 ‘국내법상 유사수신 저촉 여부’를 반드시 동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