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게임사 
• 주요 과업: 온라인 게이밍(카지노) 및 암호화폐 지갑(Cold Wallet)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해외 법인 설립지 선정 및 인허가 리스크 검토 
• 대상 국가: 페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SVG), 몰타 

2. 주요 검토 및 자문 내용

가. 권역별 법인 설립 효율성 비교

• SVG(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설립 비용(800만 원)이 가장 저렴하고 기간(2~4주)이 짧으며 최소 자본금 규정이 없어 신속한 거점 확보에 유리함. 
• 몰타: 비용(1,000만 원)과 기간(2~3개월)은 가장 많이 소요되나, EU 권역 내 공신력 있는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나. 암호화폐 지갑(Cold Wallet) 사업 규제 검토

• 규제 현황: 페루와 SVG는 구체적인 규제가 없으나, 몰타는 MFSA(몰타 금융청)를 통한 4가지 등급의 라이센스 체계를 운영 중임. 
• 맞춤형 자문: 의뢰인의 사업 모델(지갑 관리)은 몰타 Class 3 라이센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위해 약 73만 유로(한화 약 10억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과 8개월 내외의 준비 기간이 필요함을 고지함. 

다. 온라인 카지노 라이센스 취득 전략

• 몰타: 온라인 게이밍 유입을 장려하고 있어 MGA(몰타 게이밍 청)를 통한 라이센스 취득이 가장 현실적이나, 자본금 원천 증빙과 사업계획서 등 까다로운 심사 과정이 동반됨을 안내함. 
• 페루: 라이센스 취득을 요구하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불투명하여 실무적 진행이 어렵고, SVG는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중단된 상태임을 분석함. 

라. 윤리적 경영 및 법적 리스크 방어

• 차명 금지: 의뢰인이 문의한 ‘현지인 대행(차명 주주/대표) 서비스’에 대해 명확히 거절하고, 어떠한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불법적인 업무는 대행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함. 
• 형사 처벌 경고: 해외에서 적법한 라이센스를 취득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행성 사업이나 금융 관련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전략적 선택: 초기 비용 절감이 목적이라면 SVG를, 글로벌 신인도와 합법적 서비스 확장이 목적이라면 몰타를 선택할 것을 제안함.
• 핵심 성과:
  • 단순 비용 비교를 넘어 몰타의 Class별 라이센스 비용 및 자본금 요건을 구체화하여 투자 예산 수립의 정밀도를 높임. 
  • 법인 설립보다 더 난도가 높은 은행 계좌 개설*과 ‘VAT 번호 획득’ 과정을 프로세스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사업 가동 시점을 예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