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유망 가상자산 거래소 솔루션 기업 및 VC
• 주요 과업: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운영 및 투자금 회수가 용이한 케이맨 영리 법인 설립, VASP 라이선스 전략 수립
• 법인 형태: Exempted Company (해외 비즈니스에 특화된 케이맨의 대표적인 영리 법인 형태)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면제 주식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설계

• 설립 절차: 케이맨 기업등록소를 통해 법인을 등록하고, 정관을 작성함.
• 주주 권리 최적화: 일반 영리 기업이므로 주주에 대한 배당 및 지분 양도가 자유로움. 투자자의 요구에 맞춰 우선주 발행 및 의결권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함.

나. VASP 등록 및 라이선싱

• VASP 등록: 케이맨 금융청(CIMA)의 VASP 법에 따라 가상자산 매매, 교환, 관리 서비스에 대한 등록 절차를 수행함.
• 준법 감시 체계: 영리 법인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격을 갖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CO/MLRO) 선임을 자문함.

다. 자본 조달 및 투자 계약 구조화

• SAFT/SAFE 발행: 향후 발행될 토큰이나 주식에 대한 투자 계약서를 케이맨 법에 따라 검토하여 글로벌 VC들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지원함.
• 본사-지사 계약: 한국 내 모법인과의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비용 정산 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자금 흐름을 설계함.

라. 운영 실무 및 계좌 개설

• 은행 계좌 확보: 영리 목적의 가상자산 법인은 일반 은행 계좌 개설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의뢰인의 사업 계획서를 보강하여 가상자산 친화적인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온보딩을 지원함.
• 경제적 실체(ES) 보고: 케이맨 경제적 실체법에 따른 핵심 수익 창출 활동 요건을 분석하여 매년 발생하는 보고 의무를 관리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투자 유치 및 Exit 최적화: 재단법인과 달리 이익 배당과 지분 매각이 자유로워 글로벌 VC들로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향후 M&A를 대비한 구조를 완성함.
• 글로벌 규제 적격성 확보: CIMA의 실무적인 심사 기준을 통과하여 VASP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글로벌 대형 거래소 상장 시 필수적인 법적 안정성 증명 기반을 마련함.
• 비용 및 리스크 관리: BVI나 싱가포르 대비 높은 유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케이맨 특유의 강력한 법적 보호와 신인도를 통해 장기적인 규제 리스크 비용을 절감함.

변호사의 실무 팁

영리 법인은 케이맨 금융청(CIMA)의 자금세탁방지 실사가 재단법인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주주 명부(UBO)와 자본금 원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