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대한민국 서핑 회사
• 상대방: 독일 법인, 서핑 브랜드 및 모터 기술 보유자)
• 주요 과업: 인공 서핑 브랜드 의 기술 및 상표권 도입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검토 및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 수립 

2. 주요 검토 및 자문 내용

가. 로열티 지급 및 권리 사용 방식

• 현황: 일시불 결제 조건임.
• 자문 내용: 단 한 번의 로열티 지급으로 라이선서의 기술과 상표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구조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로열티 부담을 사전에 차단함.

나. 한국 내 지식재산권 독점 확보

• 상표권: 한국 내에서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의뢰인이 영구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함.
• 특허권: 독일 측으로부터 양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한국 특허를 직접 출원하고, 그 권리를 의뢰인이 소유하도록 권리 관계를 정리함.
• 부가 사업: 의류 및 기타 굿즈의 제조·판매 권한과 해당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킴.

다. 품질 관리 및 법규 준수

• 품질 보증: 제공되는 모든 지식재산, 서비스, 제품은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표준을 유지해야 함을 명시함.
• 준거법: 한국과 독일 양국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며, 위반 시 상대방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여 법적 리스크를 관리함.

라. 비밀유지 및 자금 조달 제한

• 자본 조달 제한: 양 당사자 모두 본 계약서를 상대방의 승인 없이 주식이나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투자 문서 포함 금지: 투자 설명서나 유사한 투자 관련 문서에 본 계약 내용을 첨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술 유출 및 보안을 강화함.

마. 분쟁 해결 및 관할권

• 준거법: 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대한민국 법을 최우선으로 지정함.
• 중재 합의: 분쟁 발생 시 법원 소송 대신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규칙에 따른 중재로 최종 해결하도록 하여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임.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기술 국산화 발판 마련: 단순한 기술 차용을 넘어 한국 내 특허 출원 권한을 확보함으로써, 독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인 사업 확장 기반을 구축함.
• 비용 예측 가능성 확보: 영구 사용권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로열티 분쟁 가능성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재무 계획 수립을 도움.
• 프랜차이즈 확장성 고려: 향후 프랜차이즈 확장 시 지점당 수수료 지급 구조를 미리 설계하여 사업 확장 단계를 대비함.

변호사 팁

“해외 기술을 도입할 때는 단순히 ‘빌려 쓴다’는 개념을 넘어, 국내에서의 특허 출원권과 독점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계약처럼 일시불 결제로 영구 사용권을 확보하는 구조는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 면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협상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