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대형 건설/플랜트 기업
• 주요 과업: 헝가리 내 배터리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지 지사 설립, 외환 신고, 공사 계약 및 현지 인력 운영 자문
• 조직 형태: 지사 – 한국 본사와 동일한 법인격을 유지하며, 본사의 실적과 신용도를 직접 활용해야 하는 플랜트 수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함.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헝가리 지사 설립 및 상업등기

• 설립 절차: 헝가리 상업등기소에 지사 설립 신청서 및 본사의 정관, 등기부등본(아포스티유 인증 포함)을 제출함.
• 지사장 선임: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을 지사장으로 임명하고, 헝가리 현지 거주 및 노동 허가 절차를 병행함.
• 자본금 규정: 자회사가 아니므로 별도의 최소 자본금 납입 의무는 없으나, 초기 운영 자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 본사로부터의 자본 할당 구조를 설계함.

나. 외환 당국 신고 및 컴플라이언스

• 해외지사 설치 신고: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주거래은행에 ‘해외지사 설치 신고’를 수행하여 적법한 자금 송금 및 회수 체계를 구축함.
• 사후 관리: 지사 설립 후 연간 활동 보고 및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외국환 거래 규정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함.

다. 플랜트 공사 계약 및 현지 협력사 관리

• 현지 하도급 계약: 헝가리 현지 건설사 및 장비 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기 지연 및 품질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조세 조약 활용: 한국-헝가리 이중과세방지협약을 검토하여, 지사의 ‘고정사업장’ 판정 리스크를 관리하고 법인세 부담을 최적화함.

라. 주재원 및 현지 인력 고용 자문

• 노동법 준수: 헝가리 노동법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규모 인력 투입 시 필요한 현지 안전 규정 교육 및 산재 보험 가입을 자문함.
• 비자 발급: 플랜트 건설에 투입되는 엔지니어들의 단기 및 장기 체류 비자(유럽 내 인력 이동 규정 포함) 취득 업무를 지원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본사 신용도 직접 활용: 지사 형태를 택함으로써 자본금이 낮은 현지 자회사보다 본사의 강력한 재무 상태를 직접 증명하여 현지 대형 입찰 및 보증서 발급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함.
• 프로젝트 중심 운영: 특정 공사 기간에 맞춰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공사 종료 후 자회사 청산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지사를 폐쇄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법적 리스크 방어: 지사는 본사와 책임이 통합되므로, 현지 사고 발생 시 본사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보험 가입 및 책임 제한 조항을 모든 현지 계약에 반영함.

변호사의 실무 팁

“플랜트 업종의 경우 자회사(Subsidiary)보다 지사(Branch)가 본사의 공사 실적을 증명하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지사의 채무나 법적 책임이 본사에 직결되므로 현지 하도급 관리와 안전 규정 준수에 있어 자회사보다 훨씬 엄격한 본사 차원의 내부 통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