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외국계 기업
• 상대방: 싱가포르 소재 채권자
• 주요 과업: 싱가포르 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 법인의 해산 및 청산 가능 여부 검토, 그리고 대표이사 개인의 변제 책임 범위 자문 

2. 주요 검토 및 자문 내용

가. 채무 존재 시 법인 해산 및 청산의 가능성

• 현황: 의뢰인은 싱가포르 채권자에 미지급 물품 대금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을 닫고자 함.
• 자문 내용:
  • 법령에 규정된 해산 사유가 있다면 채무 유무와 상관없이 해산 및 청산 절차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함.
  • 따라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절차 시작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나. 청산과 파산의 선택 기준

• 현황: 법인의 자산과 부채 규모에 따른 절차적 차이 검토가 필요함.
• 자문 내용:
  • 만약 회사의 총 부채가 총 자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라면 일반적인 청산이 아닌 법인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함을 조언함.
  • 채무초과 상태에서 청산을 시작하더라도 결국 파산으로 전환되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자산을 분배하는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설명함.

다. 대표이사 개인의 변제 책임 리스크 차단

• 현황: 채권자가 법인 채무를 CEO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뢰인의 우려가 큼.
• 자문 내용:
  • 원칙: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원칙적으로 CEO는 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을 책임이 없음.
  • 예외 상황: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에게 화살이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고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지 점검함:
    1. CEO가 해당 계약에 대해 개인 보증을 선 경우.
    2. 법인을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하여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법인격 부인론).
    3. CEO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있어 채권자가 이를 대신 청구하는 경우(채권자 대위권).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전략적 가이드 제공: 단순 폐업이 아니라 자산/부채 현황에 따른 ‘청산’과 ‘파산’의 법적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
• 경영진 보호: 위에서 열거한 3가지 예외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싱가포르 채권자가 CEO 개인에게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경영진의 심리적·법적 부담을 해소함.
• 글로벌 분쟁 선제 대응: 해외 채권자(싱가포르)와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 법인의 종료 절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영문 의견서로 전달하여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높임.

변호사 팁: 법인 종료 시 가장 위험한 것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데도 무리하게 일반 청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로부터 업무상 배임이나 청산인의 책임 추궁을 당할 수 있으므로, 재무 상태를 엄격히 진단하여 파산 절차로 이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본 자문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