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대형 명품 병행수입 및 유통사
• 주요 과업: 프랑스 파리 내 현지 법인 설립, 명품 브랜드 소싱을 위한 라이선스 구조 설정, 현지 고용 및 물류 계약 검토
• 법인 형태: 유연성이 높은 SAS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간이주식회사)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프랑스 법인 설립 및 정관 작성

• 설립 절차: 상호 예약 → 정관 작성 → 자본금 동결 계좌 개설 → 상업등기소 등록 절차를 총괄함.
• 자본금 설정: 프랑스는 최소 자본금 제한이 낮으나, 향후 명품 브랜드와의 거래 신용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자본금 설정을 자문함.
• 정관 최적화: SAS 형태의 장점인 ‘운영의 자율성’을 활용하여, 한국 본사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경영진 선임 규정을 정관에 반영함.

나. 명품 소싱 및 IP 라이선스 구조 설계

• 소싱 계약: 프랑스 현지 부티크 및 브랜드와 직접 거래하기 위한 표준 구매 계약서를 검토함.
• 지식재산권: 수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침해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병행수입의 적법성 및 마케팅 시 브랜드 로고 사용 범위를 법적으로 가이드함.

다. 프랑스 노동법 준수 및 인사 관리

• 근로계약: 프랑스의 강력한 노동법을 준수하여 현지 매니저 및 물류 담당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주재원 파견: 한국 본사 인력의 프랑스 파견을 위한 비자(Talent Passport 등) 취득 및 현지 사회보장제도 가입 업무를 지원함.

라. 물류 및 창고 임대 계약

• 상업 임차: 파리 인근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상업 임대차 계약(Bail Commercial)을 검토하여, 임대료 인상 상한 및 중도 해지권을 보호함.
• VAT 등록: 유럽 내 물건 이동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VAT) 환급 및 관세 업무를 위해 현지 회계사와 협력하여 세무 번호를 확보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시장 진입 가속화: 복잡한 프랑스 행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상 기간 내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즉시 소싱 업무에 착수하게 함.
• 법적 방어권 확보: 프랑스 노동법 및 임대차법의 독소 조항을 사전에 수정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정비 리스크를 최소화함.
• 본사 통제권 유지: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ODI) 신고를 누락 없이 완료하여 본사의 투자 안정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