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게임사
• 주요 과업: 블록체인 기반 게임 사업 추진을 위한 해외 ICO 거점 선정 및 법인 설립 리스크 검토 
• 대상 국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파나마, 싱가포르 

2. 주요 검토 및 자문 내용

가. 국가별 ICO 규제 및 라이선스 적격성 판단

• BVI: SIBA(유가증권투자사업법)에 따라 FSC 허가가 필수적이므로, 규제 준수 비용이 발생함을 안내함.
• 싱가포르: 토큰을 ‘증권형(Security Token)’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강해 MAS(싱가포르 금융청) 허가가 필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함.
• 파나마: 현재 별도 인허가 규정이 없어 규제 측면에서는 가장 자유로우나, 향후 규제 도입 가능성을 경고함.

나. 글로벌 조세 최적화 검토

• BVI: 법인세, 배당세, 부가세가 모두 없어 조세 회피 및 자금 운용에 가장 유리함.
• 파나마 & 싱가포르: 파나마는 법인세 25%로 높지만, 싱가포르는 배당세가 0%이며 법인세율 17%를 적용받음.

라. 실무적 장애물 및 리스크 통제

• 은행 계좌 개설: BVI나 파나마 같은 조세회피처는 가상화폐 업체에 대한 계좌 개설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실질적인 자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조언함.
• 국내법 적용 리스크: 해외 법인을 통한 발행이라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유사수신, 사기 등 국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함.
• 세무 리스크: ICO 성공 시 세무당국의 요주의 대상이 되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커지므로 철저한 회계 처리를 권고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제언

• 결론: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고 금융 인프라가 우수한 싱가포르를 우선 고려하되, 비용 및 조세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BVI를 병행 검토할 것을 제안함.
• 핵심 성과:
  • 국가별 초기 설립 비용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취득 및 유지에 필요한 실질적 투입 자본(시간당 수임료 등)을 가시화하여 예산 수립에 기여함.
  • 단순 법인 설립을 넘어 ‘은행 계좌 개설’이라는 실무적 병목 현상을 미리 짚어주어 사업 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