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유니콘 지망 스타트업
• 주요 과업:
  • 글로벌 자본 유치 및 배당 효율화를 위한 세이셸 지주회사 설립
  • 유럽 연합 내 적법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리투아니아 VASP 법인 설립 및 등록
  • 본사(한국)-지주사(세이셸)-운영사(리투아니아) 간의 지배구조 및 자금 흐름 설계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세이셸 지주회사(IBC) 설립 및 자본 구조화

• 설립 절차: 세이셸 금융서비스위원회(FSA)를 통해 약 3일 내에 International Business Company 설립을 완료함.
• 조세 최적화: 세이셸 밖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세 0% 혜택을 활용하여, 리투아니아 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지주사로 집결시키는 구조를 설계함.

나. 리투아니아 가상자산 운영 법인(VASP) 설립 및 인허가

• 유럽 진출 교두보: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및 지갑 서비스 라이선스(VASP 등록)를 취득하여, 유럽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자본금 및 요건 준수: 리투아니아 법 규정에 따른 최소 자본금 납입 및 자격 있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MLRO) 선임 프로세스를 자문함.
• AML/KYC 체계: 유럽의 강력한 자금세탁방지 지침에 부합하는 고객 확인 절차를 설계하여, 향후 규제 당국의 감사를 대비함.

다. 지배구조 관리 및 외환 리스크 통제

• 한국 외환 신고: 한국 본사에서 세이셸 지주사로 투자 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세이셸 지주사에서 리투아니아 법인으로 재투자 시 단계별 신고 업무를 수행하여 외환 당국과의 마찰을 방지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글로벌 신뢰도와 효율성의 조화: 리투아니아 법인을 통해 EU의 규제 적격성(Compliance)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이셸 지주사를 통해 자금 운용의 유연성과 조세 혜택을 극대화함.
• 비즈니스 확장성 확보: 향후 글로벌 VC 투자 유치 시 세이셸 지주사를 투자 유입 통로(Investment Vehicle)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침.
• 실무적 리스크 방어: 가상화폐 사업에 배타적인 글로벌 은행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리투아니아 내 핀테크 친화적 은행과의 계좌 개설 업무를 지원함.

변호사의 실무 팁

“세이셸과 리투아니아의 조합은 가성비와 규제 준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모델입니다. 다만, 리투아니아 법인은 실질적인 AML 운영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라이선스가 취소될 리스크가 있으므로, 설립 초기부터 세이셸 지주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투명한 자금 흐름 증빙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