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자동차 부품 제조사 및 중고차 수출 전문 기업
• 주요 과업: 체코 현지 유한회사 설립, 유럽 내 자동차 판매 및 사후 관리를 위한 라이선스 확보, 현지 물류 센터 임대차 및 고용 자문
• 법인 형태: s.r.o.  – 체코에서 가장 보편적인 유한회사 형태로, 자본금 요건이 낮고 설립이 비교적 간소함.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체코 법인(s.r.o.) 설립 및 행정 절차 (Entity Setup)

• 설립 절차: 체코 상업등기소에 등록하며, 공증인을 통한 설립 정관 작성이 필수적임.
• 자본금 설정: 법적 최소 자본금은 1인당 1 CZK부터 가능하지만, 자동차 비즈니스의 신용도와 비자 발급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자본금 납입을 권고함.
• 범죄경력증명: 법인 이사의 무범죄 증명서(아포스티유 포함) 제출 프로세스를 관리함.

나. 자동차 수출입 및 판매 라이선스 확보

• 영업권 취득: 자동차 매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Trade License’를 취득하고, 현지 자동차 등록청과의 협의를 통해 수출입 통관 절차를 최적화함.
• 환경 규제 준수: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 및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수입 규제 준수 체계를 구축함.

다. 물류 거점 및 계약 구조화

• 창고 임대차: 프라하 인근 또는 오스트라바 생산 단지 주변의 물류 창고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여, 시설 개보수 책임 및 중도 해지권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조율함.
• 현지 대리점 계약: 현지 자동차 딜러들과의 공급 계약서(Distribution Agreement) 작성

라. 주재원 파견 및 노동법 자문

• 취업 카드: 한국 본사 기술진 및 관리자의 장기 체류를 위한 체코 취업 카드 발급 절차를 지원함.
• 노동 규정: 체코 노동법에 따른 연차 휴가, 시간 외 수당 및 해고 절차를 반영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 체코 법인을 거점으로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인접 국가로의 자동차 및 부품 공급망을 단기간에 구축함.
• 법적 리스크 방어: 법인격을 본사와 분리
• 세무 효율성 확보: 한국-체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활용하여 배당금 송금 시의 원천징수세를 최적화함.

체코 법인설립 실무 팁

“체코는 중앙유럽의 요충지이지만, 공공기관의 행정 처리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공증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특히 자동차 수출입 업무는 현지 관세청 및 등록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므로, 설립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연계된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