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화장품 제조 및 브랜드 운영 기업
• 주요 과업: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 법인 설립, 유럽 화장품 규정(CPNP) 등록 자문, 현지 OEM/유통 계약 구조화 
• 법인 형태: S.L.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자본금 요건이 낮고 운영이 유연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최적화된 유한회사 형태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스페인 법인 설립 및 행정 절차

• 설립 전 필수 단계: 주주 및 이사의 NIE(외국인 식별번호) 취득을 최우선으로 진행함. 스페인은 NIE 발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체 타임라인의 병목 구간임을 사전 고지함.
• 설립 절차: 상호 예약 → 자본금(최소 3,000 유로) 예치 → 공증인 앞 설립 공증 → 상업등기소 등록 순으로 관리함.
• 기간: 행정 처리 속도를 고려하여 약 2~3개월의 기간을 확보함.

나. 유럽 화장품 규제 및 인허가

• CPNP 등록: 유럽 시장 판매를 위해 필수적인 CPNP 등록 절차를 자문하고, 현지 책임자(Responsible Person) 선임 계약을 검토함.
• 성분 검토: 한국과 다른 유럽 내 금지 성분 및 라벨링 규정(EU Regulation No. 1223/2009)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통관 거부 리스크를 차단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유럽 진출 거점 확보: 스페인 법인을 통해 EU 역내 자유무역 혜택을 누리며 인근 프랑스, 포르투갈 등으로의 물류 및 영업 확장 기반을 마련함.

변호사의 실무 팁

“스페인은 모든 설립 절차에 공증이 개입하며, 외국인 식별번호(NIE) 발급이 지연되면 전체 사업 일정이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의 경우 CPNP 등록과 별개로 스페인 의약품위생용품국의 추가 모니터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현지 규제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