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반도체 장비 제조 및 설치 대기업
• 주요 과업: 헝가리 및 미국 텍사스주 내 해외사업 영위를 위한 현지 법인 설립 필요성 검토, 설립 절차 수립 및 국가별 규제(비자, 노조 등) 리스크 분석 
• 대상 지역: 헝가리(EU), 미국 텍사스주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법인 설립 vs 외국법인 등록 전략 비교

• 헝가리: 별도의 법인 설립 의무는 없으나, 현지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 사항임을 안내함.
• 미국 텍사스주: 30일 이상의 반복적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외국법인등록이 법적 의무임을 고지함. 등록 미비 시 현지 채권 행사가 제한되는 리스크를 분석하여 적기 등록(사무 개시 전 혹은 90일 이내)을 권고함.
• 법격 분리: 현지 법인 설립 시 본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게 되어, 현지 부채나 임대료 책임이 한국 본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리스크 절연’ 효과를 자문함.

나. 국가별 현지 법인 설립 실무 가이드

• 헝가리: 현지 변호사를 통한 등기 법원 신청 절차를 설계하고, 정관의 헝가리어 번역 및 POA(위임장) 작성 등 약 1개월 내외의 타임라인을 관리함.
• 미국 텍사스주: Secretary of State에 제출할 설립 신청서 작성을 자문하고, 연방 국세청 납세자 번호 신청 및 주정부 Franchise Tax 납부 의무를 안내함.

다. 현지 운영 컴플라이언스 및 인력 파견 리스크 관리

• 체류 자격 및 비자:
  • 헝가리: 90일 기준에 따른 개별/공동 노동 허가 취득 요건을 분석함.
  • 미국: 단순 출장용 ESTA를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경고하고(강제 추방 리스크), 주재원 파견을 위한 L-1 비자 또는 단기 취업용 B-1 비자 활용 방안을 제시함.
• 노동법 및 노조:
  • 헝가리: 근로자 수에 따른 노조대표 선임(15명 초과) 및 노조 결성(50명 초과) 의무 규정을 검토함.
  • 미국: 텍사스주의 ‘노조 가입 및 거부의 자유’ 원칙을 분석하여, 노조 활동비 부담 강요 금지 등 현지 노동 규제 대응 방안을 자문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본사 재무 리스크 방어: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 철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채 변제 의무로부터 한국 본사를 보호하는 법적 구조를 완성함.
• 컴플라이언스 안정성 확보: 미국 이민법 위반(ESTA 오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인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비자 트랙을 설정함.
• 글로벌 세무/법무 통합 대응: 텍사스주의 Franchise Tax 납세 의무자 설정 및 외국법인 등록 미비에 따른 가산세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여 의뢰인의 의사결정을 도움.

변호사의 실무 팁

“미국 텍사스주 진출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편의성을 위해 ESTA로 인력을 파견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방 이민법 위반으로 향후 법인의 미국 사업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주재원 비자(L-1) 요건을 확보하기 위한 현지 법인 지분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