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유명 현대미술 갤러리 및 아트 테크 스타트업
• 주요 과업: 런던 프리즈 등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영국 법인 설립, 예술품 수입 및 재판매를 위한 조세 구조 최적화, 전속 작가 계약의 현지화
• 법인 형태: Private Limited Company (Ltd)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영국 법인 설립 및 행정 절차

• 설립 절차: 영국의 Companies House를 통해 법인을 등록하고, 정관을 작성함.
• 행정 관리: 영국 법인은 주주나 이사의 거주지 제한이 없으나, 세무 당국(HMRC)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지 등록 주소지 및 서류 대행 업무를 설정함.
• 비용 및 기간: 통상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온라인 설립이 가능하며, 설립 비용은 타 유럽 국가 대비 매우 경제적임.

나. 예술품 특화 조세 및 VAT 구조 자문

• VAT 등록: 예술품 수입 및 판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관리를 위해 HMRC에 VAT 등록을 완료함.
• Margin Scheme 활용: 중고 예술품 거래 시 전체 판매가가 아닌 ‘마진”에 대해서만 VAT를 부과하는 ‘VAT Margin Scheme’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
• 수입 관세: 해외 예술품이 영국으로 반입될 때 적용되는 수입 부가가치세 유예 및 환급 절차를 설계함.

다. 예술품 거래 및 작가 전속 계약 검토

• 거래 약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갤러리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약관을 작성하여, 위작 논란 시 면책 조항과 준거법을 명확히 함.
• 전속 계약: 국내 작가의 유럽 전시를 위한 위탁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 대금 정산 및 작품 훼손 시 책임 소재를 규정함.
• 자금세탁방지: 영국의 엄격한 예술품 거래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고객 확인 절차 및 고액 거래 리포팅 체계를 구축함.

라. 물류 및 보안 창고 계약

• 전문 물류 계약: 고가의 예술품 운송 및 전문 보관 창고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현지 물류 업체와의 서비스 계약(SLA)을 검토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글로벌 신인도 확보: 런던이라는 예술 산업의 중심지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유럽 컬렉터들과의 직접 거래를 가능케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임.
• 세무 리스크 최소화: 영국 특유의 예술품 조세 혜택 조항을 활용하여 실무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수익성을 극대화함.
• 전략적 자문: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국 정부의 예술 산업 지원 정책과 연계된 비즈니스 확장 가능성을 제시함.

변호사의 팁

“영국은 법인 설립 자체는 매우 간단하지만, 설립 후 ‘은행 계좌 개설’과 ‘예술품 거래소 등록’ 과정이 실제 사업 가동의 병목 구간이 됩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고액 예술품 거래 시 자금 출처 증빙이 필수적이므로, 초기부터 투명한 회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