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대한민국 커피 브랜드
• 상대방: 아랍에미리트 소재 유통사, 이하 “대리인”
• 주요 과업:
  • 아랍에미리트 시장 내 브랜드 제품의 독점 유통권 부여 및 계약 조건 최적화 
  • 중동 지역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무단 등록 방지 조항 수립 
  • 판매 실적 연동형 계약 유지 조건 설계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독점 유통권 설정 및 공급 조건 최적화

• 독점권 부여: 아랍에미리트 전역을 대상으로 브랜드 제품에 대한 독점적 유통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함.
• 대금 결제 구조: 선입금 50%, 선적 전 잔금 50% 지급 방식을 채택하여 미수금 리스크를 원천 차단함.
• 최소 주문 수량 설정: 연간 목표 판매량을 설정하고, 1회 최소 주문 수량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여 의뢰인의 생산 및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임.

나. 중동 지역 지식재산권 철벽 방어

• 소유권 명시: 제품과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권 및 영업권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소유임을 확약받음.
• 무단 등록 금지: 대리인이 의뢰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 인허가 리스크 전가: 제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결함 등으로 인한 등록 실패 시, 기지급된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여 초기 행정 리스크를 방어함.

다. 실적 기반의 계약 해지 및 권리 회수 조항

• 판매 목표 연동: 대리인이 판매 예측치의 8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이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
• 권리 회수 조항: 대리인이 판매 활동을 포기하거나 목표 실적 달성에 실패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제품 등록 및 판매권을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즉시 양도하도록 설계함.
• 자동 해지 요건: 계약 서명 후 15일 이내에 계약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즉시 자동 무효화되도록 설정함.

라. 분쟁 해결 및 관할권의 국내 유치

• 한국 관할 중재: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해결하도록 규정함.
• 효율적 중재 구조: 비용 절감을 위해 중재인은 1인으로 하며, 언어는 영어로 설정하여 중재 절차의 전문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중동 시장 교두보 확보: 아랍에미리트 현지 유통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K-커피 용품의 중동 진출 발판을 마련함.
• 브랜드 자산 보호: 현지 유통사에 의한 상표권 도용이나 무단 선점을 조기에 차단하여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수호함.
• 유동성 및 실적 안정성: 50/50 대금 결제 방식과 실적 연동형 해지 조항을 통해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현금 흐름 및 매출 부진 리스크를 관리함.

변호사 실무 팁

“중동 파트너와의 독독점 유통 계약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제품 등록권의 점유’입니다. 유통사가 자기 명의로 제품을 등록한 후 실적이 저조함에도 권리를 놓지 않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계약서와 같이 실적 미달 시 등록권을 즉시 본사로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은 해외 시장에서 브랜드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