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SNS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기업
• 상대방: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에이전시
• 주요 과업:
  • 아부다비 명소, 이벤트, 호텔 홍보를 위한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콘텐츠 제작 계약 검토 
  • 글로벌 홍보 계약의 표준 부합 여부 및 독소 조항 식별 
  • 인플루언서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 조건의 상업적 타당성 진단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글로벌 홍보 계약의 구조 및 짜임새 검토

• 계약 표준 준수 확인: 본 계약서가 국제적인 홍보 및 마케팅 계약 관행에 비추어 짜임새 있게 작성되었으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공정한 조항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함.
• 준거법 및 상거래 관행 체크: 준거법 위반 여부와 더불어 글로벌 인플루언서 시장의 통상적인 계약 수준을 충족하는지 분석함.

나. 콘텐츠 제작 및 배포 권한 리스크 관리

• 홍보 대상 명확화: 아부다비의 특정 명소, 이벤트, 호텔 등 홍보 대상에 대한 정의와 각 채널별(유튜브, 인스타그램) 콘텐츠 게시 요건을 점검함.
• 독소 조항 식별: 인플루언서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콘텐츠의 영구적 소유권 이전 등 초상권 및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면밀히 조사함.

다. 실무적 관점의 조건 수정 및 최적화 제언

• 운영 유연성 확보: 법률적 검토를 넘어, 의뢰인의 촬영 일정, 제작 리소스 등 실무적 상황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세부 조건을 반영하도록 자문함.
• 추가 질의 대응: 계약 체결 전 의뢰인이 인지해야 할 잠재적 리스크와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법적 안전성 확보: 글로벌 에이전시와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사전 차단하여 인플루언서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보호함.
•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 관계 구축: 공정하고 짜임새 있는 계약 검토를 통해, 상대방인 YKONE과의 원활한 협업 및 아부다비 관광 홍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런칭을 지원함.
• 글로벌 프로젝트 역량 입증: 중동 지역 관광 홍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국제 계약 자문을 완결하여 의뢰인의 글로벌 비즈니스 스펙트럼 확장에 기여함.

변호사 실무 팁

“글로벌 인플루언서 계약의 핵심은 ‘콘텐츠의 수명’과 ‘2차 활용 권한’입니다. 단순히 홍보 대상을 노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작된 영상이나 사진이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상대방에 의해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되지 않도록 권리 범위를 명확히 획정해야 합니다. 이번 마중컴퍼니 사례처럼 잘 짜여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제작 환경에서의 변수를 고려하여 수정 제안권을 확보하는 노련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