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패션 브랜드의 프랑스 법인 설립 및 부가세 환급 구조화 자문

1. 프로젝트 개요

의뢰인: 국내 프리미엄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
주요 과업:
- 프랑스 파리 현지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번호 발급
- 프랑스 및 유럽 내 매출 발생 전 투입된 비용에 대한 VAT 환급 전략 수립
- 패션 쇼룸 운영 및 현지 백화점 입점을 위한 계약 검토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패션 사업에 최적화된 법인 설립

SAS(간이주식회사) 설립: 패션 스타트업이나 외투 기업에 유리한 SAS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여, 유연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함.
연락사무소와의 차별화: 단순 홍보를 넘어 현지에서 직접 판매 및 결제(쇼룸 판매 등)를 수행해야 하므로, 영리 활동이 가능한 정식 법인 및 SIRET 번호를 적기에 취득함.

나. EU 역내 통합 통관 체계 구축 (EORI 및 VAT 번호)

VAT 등록: 프랑스 세무당국으로부터 유효한 VAT 번호를 부여받아, 유럽 내 공급업체(원단, 물류 등)와 거래 시 부가세 환급 근거를 마련함.

EORI 번호 취득: 프랑스 법인 설립 후 EU 전역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번호를 발급받음.

다. 유통망 확장을 위한 상업 계약 검토

백화점 및 편집숍 입점 계약: 파리 주요 백화점 입점 시 수수료 구조, 재고 반품 조건, 브랜드 IP 보호 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함.
물류 및 창고 계약: 유럽 내 배송을 위한 현지 3PL 물류 센터와의 계약 시,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라. 인사 및 비자 관리

디자이너 및 운영 인력 파견: 핵심 인력의 현지 체류를 위해 ‘Talent Passport’ 비자 트랙을 활용하여, 파견 직원들의 장기 체류 및 동반 가족 비자 문제를 해결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조기 비용 회수: 초기 진출 비용의 약 20%(프랑스 표준 부가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아 현지 마케팅 비용으로 재투자함.
합법적 유통 거점 확보: 프랑스 법인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수출입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
브랜드 가치 보호: 현지 유통사와의 불리한 계약 조건을 사전에 수정하여 장기적인 브랜드 주권과 수익성을 확보함.

변호사 실무 팁

프랑스는 부가세 환급 심사가 매우 보수적이어서, 인보이스에 법인 주소와 VAT 번호가 하나라도 틀리면 환급이 거절됩니다. 또한, ‘수입 부가세 유예’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법인 설립 단계부터 세무 대리인과 연계하여 통관 시스템을 세팅하는 노련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