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중견 목재 수입 및 가구 제조 기업
• 주요 과업: 호주 현지 목재 자원 확보를 위한 법인 설립, 호주 외산 목재 수입 규제 준수 체계 구축, 현지 부지 임대차 및 고용 자문
• 법인 형태: Proprietary Limited Company (Pty Ltd) (호주에서 가장 보편적인 비상장 영리 법인 형태)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호주 법인(Pty Ltd) 설립 및 지배구조 설계

• 설립 절차: 호주 기업소비자위원회(ASIC)를 통해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호주 사업자 번호(ABN) 및 납세 번호(TFN)를 발급받음.
• 현지 이사 요건: 호주 주식회사법에 따라 최소 1인의 호주 거주 이사가 선임되어야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대리인 선임 및 이사직 수행 계약을 자문함.
• 정관 작성: 본사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자산(목재 채벌권 등) 매각 시 본사의 승인을 요하는 특약 조항을 정관에 반영함.

나. 목재 수입 규제 및 환경 컴플라이언스

• 불법 벌목 방지법 준수: 호주의 ‘불법 벌목 금지법(Illegal Logging Prohibition Act)’에 따른 실사 체계를 구축하여, 수입하는 목재의 적법성을 증빙하는 프로세스를 설계함.
• 검역 및 바이오 보안: 호주 농수산환경부의 엄격한 검역 기준을 검토하여, 목재 운송 및 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거부 리스크를 관리함.

다. 자산 취득 및 물류 거점 계약

• 상업 임대차: 브리즈번항 인근 물류 창고 및 목재 적치장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을 검토하여, 환경 오염 책임 및 복구 의무 조항을 독소 조항 위주로 수정함.
• 장비 리스 계약: 현지 목재 가공을 위한 중장비 리스 계약의 금융 조건 및 유지보수 책임 범위를 자문함.

라. 현지 고용 및 노무 관리

• 주재원 비자: 한국 본사 기술 인력 파견을 위한 TSS 비자 및 현지 채용 인원의 산재 보험 가입을 지원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공급망 안정성 확보: 호주 현지 법인을 통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고 직접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높임.
• 법적 분쟁 예방: 호주의 강력한 소비자 보호법과 환경법을 선제적으로 준수하여 현지 진출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제재 리스크를 차단함.
• 투자 구조 최적화: 한국-호주 FTA에 따른 관세 혜택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활용하여 배당 및 수익 회수 시 세부담을 최적화함.

변호사의 실무 팁

“호주는 법인 설립보다 설립 후 ‘현지 거주 이사’ 유지와 ‘은행 계좌 개설’이 더 큰 과제입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법 강화로 한국 본사의 자금 원천 증빙을 매우 까다롭게 요구하므로, 설립 초기부터 투명한 재무 자료 준비가 비즈니스 개시 속도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