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연구소
• 상대방: 싱가포르 소재 의료기관
• 주요 과업: 3차에 걸친 계약서 수정 및 피드백 반영, 연구 데이터 소유권 및 품질 보증 조항 최종 협상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연구 데이터 소유권 분쟁 조정

• 현황: 상대방은 연구 결과 데이터를 본인들의 독점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공동 지식재산권에서 제외하려 함.
• 자문 내용:
  • 해당 데이터가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핵심 성과물임을 강조하며, 실무진과의 논의를 통해 이를 ‘Foreground Joint IP’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권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지를 제시함.

나. 데이터 품질 보증 및 면책 조항 절충안 수립

• 현황: 당사자들 간 데이터의 정확성 보장을 요구하나, 상대방은 공동연구 관행을 근거로 품질 보증 면책을 주장하며 대립함.
• 자문 내용:
  • 무조건적인 보증 대신,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수준의 이행을 전제로 하는 절충안을 제안함.
  • 상대방의 면책권을 인정하되, 제공 데이터의 질이 1) 업계 기준보다 현저히 낮거나 2) 심각한 부주의로 인한 오류일 경우에만 책임을 묻는 ‘한정적 책임 조항’으로 갈음하여 협상을 타결함.

다. 용어의 정의 및 법격 특정

• 현황: 상대방이 의뢰인의 적법한 법인격 여부를 확인 요청함.
• 자문 내용:
  • 계약서상 의뢰인이 적법하게 설립된 단체임을 명확히 함.
  • ‘Personal Data’와 ‘Subject Data’ 등 민감한 연구 데이터 관련 용어 정의를 싱가포르 및 한국 법제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라. 비밀유지 및 수령 당사자 범위 확정

• 자문 내용: 비밀유지 조항에서 ‘Receiving Party’가 어느 한쪽이 아닌 정보를 받는 모든 당사자를 의미함을 명시하여, 쌍방향 비밀유지 의무가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조항을 문구 수정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성공적인 협상 타결: 3차에 걸친 장기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핵심 쟁점(데이터 소유권, 책임 면책)에 대해 법리적 근거와 실무적 관행을 조화시킨 대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
• 리스크 방어: 상대방의 과도한 면책 주장에 대해 ‘신의성실 및 중과실 책임’이라는 법적 마지노선을 설정함으로써, 데이터 오류로 인한 연구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함.
•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싱가포르 기관과의 대등한 계약 관계를 설정하여 향후 지속적인 국제 공동연구의 기틀을 마련함.

변호사 팁: 국제 공동연구에서 데이터 품질에 대한 ‘Disclaimer(면책)’ 조항은 매우 흔한 요구입니다. 이를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합리적 수준의 노력’과 ‘중과실 책임’을 결합한 문구로 대응하는 것이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 전문적인 접근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