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한국 내 제조사 네트워킹과 물류 역량을 가진 의뢰인은 독일 현지 온라인 마케팅 및 플랫폼 운영 전문사와 협력하여 한국 상품의 독일 수출 및 현지 유통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이에 따라 양사의 책임 범위, 수익 배분, 권리 보호를 규정하는 국문·영문 혼용 계약서의 법률 검토를 요청함.

2. 주요 검토 및 자문 내용

가. 수익 배분 및 비용 부담의 명확화

• 검토: 자본 투입(물품 구매)과 이익 배분 비율이 50:50으로 설정된 점을 확인.
• 자문: 초기 자본금 산정 기준과 수익 정산 시점을 부속 서류로 구체화하여 추후 정산 분쟁을 방지하도록 권고함.

나. 독일 현지 운영권에 대한 통제권 강화

• 검토: 마케팅 회사가 플랫폼 운영권을 전담하며, 웹사이트 주소나 관리권을 베스트바이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됨.
• 자문: 플랫폼 내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유권 및 접근 권한을 명시하여, 파트너십 종료 후에도 베스트바이가 현지 시장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다. 경업 금지 및 독점권 보호

• 검토: 마케팅 회사가 베스트바이의 사업과 경쟁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타 한국 브랜드와 계약 시 제조사의 사전 통지 및 동의를 받도록 설계됨.
• 자문: “유사 상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마케팅 회사의 사업 확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줄이고, 제조사의 독점적 공급 지위를 공고히 함.

라. 법적 파트너십 부인 조항

• 검토: 본 계약이 공동 사업(Joint Venture)이나 법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한 조항 확인.
• 자문: 이는 독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케팅 플랫폼의 법적 채무가 한국의 제조사에 전가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중요한 방어 기제임을 설명함.

마. 분쟁 해결 및 준거법 설정

• 검토: 모든 분쟁은 서울에서 대한상공회의소(KCAB)의 중재를 통해 한국법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의함.
• 자문: 해외 기업과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한국법 및 한국 내 중재지를 관철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3. 업무 결과

변호사님의 검토를 통해, 의뢰인은 독일 시장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공급망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는 동시에 분쟁 발생 시 한국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