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국내 에너지 기업(의뢰인)은 과거 유럽 내 에너지 트레이딩 및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스위스에 설립했던 자회사가 사업 전략 변경으로 인해 불필요해짐에 따라, 해당 법인을 적법하게 해산하고 잔여 재산을 본사로 회수하기 위한 청산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함.

2. 주요 자문 및 수행 내용

가. 스위스 채무초과 여부 확인 및 청산 방식 결정

• 스위스 회사법에 따른 청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재무 상태표를 분석함.
• 자산이 부채를 상과하는 상태임을 확인하여, 파산 절차가 아닌 자발적 청산 절차를 제안하고 전체 타임라인을 설계함.

나. 현지 청산인(Liquidator) 선임 및 행정 절차 지원

• 스위스 거주자여야 하는 청산인 선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 로펌과 협업하여 적합한 인사를 선임함.
•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 결의를 완료하고, 스위스 상업등기소(Commercial Registry)에 ‘청산 중’ 상태로 등기를 마침.

다. 채권자 보호 절차 관리

• 스위스 관보에 3회 이상 공고를 게시하여 채권자 신고를 유도하는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함.
•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현지 미지급금이나 세무 리스크가 없는지 최종 점검함.

라. 세무 종결 및 잔여 재산 분배

• 스위스 연방 및 주 세무국으로부터 세금 완납 증명서를 수령하기 위해 현지 회계사와 협력하여 최종 세무 신고를 지원함.
• 법정 대기 기간(일반적으로 1년, 요건 충족 시 3개월로 단축 가능) 경과 후, 잔여 재산을 한국 본사로 송금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상 절차를 자문함.

3. 업무 특징 및 성과

• 글로벌 프로젝트 관리: 스위스 현지 로펌 및 회계 법인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차와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프로젝트를 리딩함.
• 리스크 사전 차단: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지 임직원 퇴직금 이슈 및 임대차 계약 해지 관련 위약금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여 비용 지출을 최소화함.
• 성공적 자산 회수: 복잡한 스위스 세무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본사의 외화 자산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회수하는 결과를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