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및 목표

• 의뢰인: 국내 자산가
• 현황: 국내의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차세대 자산 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목표:
  1. 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통한 합법적 자산 관리 및 승계 구조 구축.
  2. 싱가포르 거주권(EP/PR) 획득을 통한 글로벌 이동성 확보 및 절세 혜택 극대화.

2. 주요 자문 및 수행 단계

가. 싱가포르 가족 오피스 구조 설계

• 법인 형태: 싱가포르 지주회사 형태의 가문 전용 투자법인 설립. 
• 자산 승계 구조: 신탁 설계를 병행하여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 싱가포르의 상속·증여세 폐지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

나. 투자 이민 및 거주권 획득

• EP(고용 허가) 취득: 설립된 가족 오피스의 이사로 본인 및 가족을 선임하여 Employment Pass를 발급받고 현지 거주를 시작함.

다. 핵심 계약서 및 내부 규정 작성

• Investment Management Agreement: 가족 오피스와 자산가 간의 자산 위수탁 계약서 작성. 
• Shareholders’ Agreement: 자녀들과의 공동 지분 참여 시 경영권 방어 및 지분 처분 제한 조항 삽입. 
• NDA 및 개인정보 보호: 가산 자산의 기밀 유지를 위한 강력한 비밀유지 협약 체결. 

3. 법률적 핵심 쟁점 관리

구분	주요 관리 내용	적용된 자문 원칙
준거법 및 관할	분쟁 발생 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 활용	중립적이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
거주자 판정 리스크	한국 국세청의 ‘실질적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른 국내외 자산 안분 자문	국내 세법과의 상충 방지 및 적법성 확보
자금 출처 증빙	한국 외환거래법에 따른 해외 자본 반출 신고 및 증빙 관리	절차적 정당성 및 외환 규제 준수

4. 업무 기대 효과

• 세무 리스크 해소: 싱가포르 현지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상속·증여 절차 이행으로 사후 분쟁 예방. 
• 글로벌 자산 다변화: 국내 자산에 편중된 리스크를 분산하고 글로벌 투자 기회 확대.
• 생활 환경 개선: 이민을 통해 교육, 안전, 세제 혜택이 결합된 고품격 생활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