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계약의 성격
- 제조사(Manufacturer):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에스프레소 머신 제조사.
- 유통사(Distributor): 한국 내 하이엔드 카페 장비 유통 및 AS 망을 보유한 국내 전문 기업.
- 목적: 한국(Territory) 내 특정 유통 채널에 대한 ‘독점 및 전속 판매권(Sole and Exclusive Distributor)’부여.
2. 주요 핵심 조항 및 검토 포인트
① 독점권과 대상 지역 (Territory & Exclusivity)
- 내용: 이미지 2.1조에 의거하여, 제조사는 한국 내에서 자사 상표(Trademarks)를 부착한 제품을 유통할 권리를 B사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함.
- 검토 포인트:
- 병행수입 방지: B사는 독점권을 보장받는 대신, 제3자가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와 한국에 파급하는’병행수입’ 발생 시 제조사가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보호 조항을 요구함.
- 채널 제한: “특정 유통 채널”이라는 문구에 따라, 온라인 판매나 대형 마트 입점 등을 제한할지 여부를 명확히 함.
② 상표권 사용 및 마케팅
- 내용: 제조사는 자사의 유명 브랜드(예: 이미지 속 Nuova Simonelli 등)를 B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것을 허용함.
- 검토 포인트:
- 가이드라인 준수: 이탈리아 본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국 내 광고물, 전시회 부스디자인 등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규정함.
- 상표권 보호: B사는 한국 내에서 제조사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무단 등록하지 않으며, 침해 사례 발견 시 즉시 본사에 보고할 의무를 지님.
③ 기술 서비스 및 부품 공급
- 내용: 전문에 언급된 것처럼, B사는 해당 제품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함.
- 검토 포인트:
- AS 책임: 독점 유통사인 B사는 국내 고객에 대한 최종적인 수리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 제조사는 핵심 부품(Spare Parts)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현지 엔지니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3. 실무자 체크리스트
| 구분 | 주요 확인 사항 |
| 인증 준수 | 이탈리아 가전 제품은 한국의 전기용품안전인증(KC) 및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야 판매가능하므로, 기술 문서 제공 협조 의무 명시. |
| 준거법 및 언어 | 이탈리아 법률 시스템은 한국과 유사한 대륙법계이나, 분쟁 발생 시 언어 장벽을 고려하여 영문본 우선 및 제3국(예: 싱가포르) 중재 설정 여부. |
| 최소 구매 물량(Target) |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한 분기별/연도별 최소 매입액(Minimum Purchase Target)이 현실적인지검토. |
| 인코텀즈(Incoterms) | 이탈리아 공장 출고 또는 한국 항구 도착 등 운송 및 보험료 부담 주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