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베트남 진출 및 글로벌 유통 확대를 추진하는 국내 식음료/바이오 기업
• 프로젝트:
  1. 베트남 현지 법인의 지분 95% 인수
  2. 동유럽 및 EU 권역 독점 판매권 확보 계약

① 지분 인수 계약(SPA)의 선결조건 설계 및 거버넌스 확보

• 선결조건(Conditions Precedent) 설정: 인수가액의 잔금 지급 전, 베트남 계획투자부(DPI)의 지분 인수승인 및 주식회사로의 전환 등록을 필수 선결조건으로 설정하여 행정적 리스크를 차단했습니다.
• 의사결정권 보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증자, 정관 변경 등)을 65%~75% 찬성으로 설정하고, 이사회구성권(이사 3인 중 2인 임명권)을 확보하여 인수 후 경영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판매자의 지분 소유권 결함이나 은폐된 채무에 대한 면책조항을 삽입하여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채무 리스크를 방어했습니다.

② 물류 및 대금 결제 리스크 최적화 (Incoterms 활용)

• 비용 및 책임 소재 명확화: 국제 상거래 조건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을 적용하여 해상운송 중 발생하는 보험 및 운송 비용 분담과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 분할 결제 시스템: 계약 개시 시 50%, 인도 시 50% 결제 구조를 통해 공급자와 매수자 간의 신뢰를 담보하고 자금 유동성을 관리했습니다.

③ 분쟁 해결 및 준거법 조항의 실효성 제고

• 준거법 설정: 베트남 지분 인수는 현지법(베트남법)을, 국내 제조물 매매는 한국법을 각각 적용하여 법적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중재(Arbitration) 조항: 소송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 및 영어진행을 명시하고, 중재지(호치민)와 중재인 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분쟁 발생 시의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 전략적 구조 설계: 단순한 계약서 검토를 넘어, 베트남 투자법(과 기업법을 준거로 하여 유한책임회사에서주식회사로의 전환을 제안하는 등 최적의 투자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 통합적 리스크 관리: ‘가분성 조항(Severability)’과 ‘완전합의 조항(Entire Agreement)’ 등 Boilerplate 조항을 꼼꼼히 챙겨 계약의 일부 무효가 전체 투자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크로스보더 M&A 시 유의점: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투자 시에는 ‘현지 인허가 승인’이 계약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본 사례처럼 승인 완료를 잔금 지급과 연계하는 구조(Condition Precedent)는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