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OU의 법적 구속력 검토 및 정비

• 구속력 조항 분석: 일반적인 양해각서와 달리 지식재산권, 손해배상, 준거법 등 실질적인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여 법적 성격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 본 계약으로의 이전: MOU 단계에서 다루기에는 구체적인 권리 사항(지식재산권 사용 등)이 많으므로, 이를 추후 체결될 Franchise Agreement와 License Agreement에서 구체화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2. 계약 간 효력 모순 해결 및 구조 설계

• 효력 기간의 정합성 확보: MOU 자체의 효력 기간(2개월)과 부속서상 독점 프랜차이즈 기간(5년)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법적 혼선을 지적하고 시정했습니다.
• 핵심 조건(Salient Terms)의 위치 조정: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 조건들은 MOU 부속서가 아닌 본 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함을 자문하여 계약 체계를 재설계했습니다.

3. 해외 진출 분쟁 해결 전략 수립

• 현지 관할 리스크 차단: 말레이시아 법원 관할 및 현지법 준거 조항이 한국 법인에 불리할 수 있음을 분석하여 비용과 절차적 불확실성 리스크를 고지했습니다.
• 국제중재 조항 설계: 대한민국 상사중재원(KCAB)의 국제중재 규칙을 적용하고,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중재지를 서울로 설정하여 분쟁 발생 시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업무 수행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대상	EAT PARADISE – SINAR WANGI SDN BHD 간 MOU	3자 간 협약
핵심 자문	MOU 구속력 조정 및 본 계약(Franchise/License) 분리	구조적 리스크 제거
독점권 관리	5년 독점 기간과 MOU 효력 기간의 정합성 검토	논리적 결함 보완
관할권 설정	말레이시아 법원 대신 한국 내 국제중재(KCAB) 제안	한국 법인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