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의 개요 및 목적
- 보험 종류: POSI (증권발행 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Insured): 영국 소재 금융회사
- 보장 목적: 펀드의 정보 메모런덤과 관련된 증권 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배상책임 및 방어 비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보장 한도: 사고당 및 총 보장한도 EUR 35,000,000 (약 3,500만 유로).
2. 주요 검토 및 보장 내용
① 보장 범위
- 증권 청구: 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부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합니다.
- 방어 비용: 조사, 심리, 소송 등에서 발생하는 법률 비용을 보장 한도 내에서 포함합니다.
- 조사 비용: 공식적인 조사가 착수되었을 때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② 주요 확장 보장
- 오염 방어 비용(Pollution Defence Expenses): 오염 사고와 관련된 방어 비용에 대해 EUR 1,000,000 한도로 보장합니다.
- 민사 벌금 및 과태료(Civil Fines and Penalties):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 벌과금을 EUR 1,000,000 한도로 보장합니다.
- 위기 관리 비용(Crisis Consultant Expenses): 기업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위기 관리 컨설턴트 선임 비용(EUR 50,000 한도)을 포함합니다.
③ 보험료 지급 담보
- 검토 사례: 보험료가 2019년 2월 13일까지 전액 납입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만약 기한 내 미납 시, 해당 보험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Void ab initio)가 된다는 엄격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납입 기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3. 검토 의견
- 자본 시장 거래 리스크 관리:
- 펀드 설립이나 증권 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공시’ 또는 ‘부당 행위’로 인한 투자자 소송 리스크를 외부 기관으로 전가한 전형적인 금융 자문 사례입니다.
- 보장 기간의 설정:
- 보장 기간이 2018년 12월 15일부터 2022년 12월 15일까지 4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증권 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소송 시효를 고려한 전략적 설정으로 보입니다.
- 면책 조항 확인:
- 통상적인 POSI 계약과 마찬가지로 고의적인 사기 행위, 부당한 사적 이익 취득, 또는 보험 체결 이전 인지하고 있던 사고 등은 보장에서 제외되므로, 실사 과정의 충실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