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K-뷰티 브랜드 의 미국 Sales Tax 컴플라이언스 자문

1. 사안의 개요

의뢰인: 국내 유명 K뷰티사
프로젝트: 미국 매출 급증에 따른 Sales Tax 신고 의무 검토 및 미신고 과거분 정리.
핵심 과제: * 주별 경제적 넥서스(Economic Nexus) 발생 여부 전수 조사.
- 미신고 기간에 대한 과태료 면제를 위해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VDA, Voluntary Disclosure Agreement)활용.

2. 주요 수행 내용 및 전략

A. Nexus 분석 및 등록 의무 확인

경제적 넥서스 검토: 각 주별로 설정된 매출 임계값(예: 연간 10만 달러 또는 200건 거래)을 초과한 주를 선별하였습니다.
물리적 넥서스 확인: 아마존 FBA 창고에 재고가 보관된 주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물리적 거점이 형성된 지역의 등록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B. 자발적 공개(VDA) 진행

과거에 매출 임계값을 초과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주 정부의 세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VDA 신청: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 등 주요 매출 발생 주에 VDA를 신청하여 벌금 면제와 소급 기간(Look-back period) 단축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세액 계산 및 납부: 미납된 매출세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주 정부에 납부하고, 향후 정기 신고를 위한 계정을 활성화했습니다.

C. 세무 번호 및 시스템 연동

EIN 및 주 세무 번호 등록: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바탕으로 각 주 세무 당국에 매출세 허가증(Sales Tax Permit)을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3. 주요 자문 내용

시장 촉진자 법(Marketplace Facilitator Law): 아마존 등 플랫폼이 대신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주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주를 구분하여 보고 오류를 방지했습니다.

4. 업무 수행 결과

의뢰인은 10개 이상의 주에서 발생한 과거 매출세 리스크를 VDA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리하고 벌금을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미국 전역에 걸친 매출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해외 시장 확장에 따른 세무 조사의 위협으로부터 본사를 보호했습니다.

변호사의 실무 팁

미국 매출세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특히 넥서스가 발생했음에도 방치하다가 주 정부로부터 세무 조사 통지를 받으면 VDA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저희는 각 주의 최신 세법 변화를 모니터링하며, k뷰티 회사들에게 의뢰인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과거 세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