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대한민국 헤어뷰티 회사
• 상대방:필리핀 소재 웰니스 센터
• 주요 과업:
  • 필리핀 현지 FDA 승인 관련 논의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
  • 국제 거래 특성을 반영한 기밀 정보의 범위 획정 및 보호 의무 설정
  • 분쟁 발생 시 국내 관할권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기밀 정보의 포괄적 정의

• 범위 획정: 단순히 문서화된 정보뿐만 아니라, 필리핀 내 FDA 승인에 관한 모든 문서, 연구개발 데이터, 수출가격, 영업비밀 등을 포함하는 유·무형의 모든 데이터를 기밀 정보로 규정함.
• 특수성 반영: 계약의 실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요 운영 자산을 보호 대상으로 설정함.

나. 수신당사자의 엄격한 보호 의무 설정

• 공개 제한: 수신당사자가 본 계약의 목적(FDA 승인 거래) 외에 기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개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
• 복제 및 관리: 기밀 정보의 복제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공개당사자의 요청 시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규정함.

다. 손해배상 및 금지명령 권리 확보

• 피해 구제책 마련: 기밀 유지 의무 위반 시 금전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의 중단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금지명령 청구권)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마련함.

라.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 최적화

• 국내 관할권 고수: 필리핀 현지 업체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설정하여 의뢰인의 소송 편의성을 극대화함.
• 통지 절차 구체화: 야간 운송인, 전자 우편, 인증 우편 등 국제 거래에서 유효한 통지 수단과 그 효력 발생 시점을 상세히 규정하여 의사소통의 명확성을 확보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필리핀 현지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공유되어야 하는 핵심 데이터에 대한 법적 보호막을 형성함.
• 해외 파트너 통제권 강화: 계약의 양도 금지 조항 및 엄격한 기밀 유지 의무를 통해 현지 파트너사가 임의로 기술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오용하는 리스크를 차단함.
• 안정적인 협력 기반 마련: 명확한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함으로써 양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FDA 승인 프로젝트 추진의 토대를 구축함.

변호사 실무 팁

“필리핀 등 해외 현지 기업과 인허가 협력을 진행할 때는 NDA가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특히 FDA 승인 서류는 제품의 핵심 레시피나 제조 공정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히 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관철시키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