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목적

• 국내 공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튀르키예,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싱가포르, 일본 10개국에 해외 거점(법인 또는 지사)을 설립하고, 파견 인력의 비자를 적기에 발급받아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함.

2. 국가별 법인 설립 프로세스

가. 유럽 권역

• 스페인
  • 절차: 임시 상호 예약 → 3,000 EUR 자본금 예치 → 정관 공증 및 등기 → 세무 번호 발급.
  • 특징: 행정 처리 속도가 매우 느려 4~6개월 소요. 외국인 식별 번호(NIE) 선발급이 필수적입니다.
  • 비자: 기업 내 전근(ICT) 비자 트랙 활용.
• 이탈리아
  • 절차: 최소 자본금 10,000 EUR 기반의 S.r.l. 설립. 세무 번호 확보 후 공증 절차 진행.
  • 특징: 약 2개월 소요. 공증인의 역할이 매우 크며 서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스웨덴
  • 절차: 상호 승인 및 자본금 입금 후 사업자 등록.
  • 특징: 약 1개월 소요. 디지털 행정이 발달하여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신속한 편입니다.

나. 북미 및 오세아니아 권역

• 캐나다 (
  • 절차: 상호 예약 → 정관 작성 및 주정부 등록 → 연방 세무 번호 신청.
  • 특징: 약 2주 소요. 현지 거주 이사 요건이 없어 한국 본사 인력으로만 이사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 호주
  • 절차: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에 등록하여 ABN 발급.
  • 특징: 법인 설립 자체는 신속하나, 주재원 비자 심사 시 현지 고용 시장 테스트 등의 요건 검토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아시아 및 중동 권역

• 싱가포르
  • 절차: ACRA를 통한 온라인 등록. 현지 거주 이사(Nominee Director) 선임 필수.
  • 특징: 하루 만에도 설립 가능할 정도로 빠르나, 은행 계좌 개설 시 실질적 운영 여부를 엄격히 심사합니다.
• 일본
  • 절차: 정관 작성 → 주한 일본대사관 인증 또는 공증 → 자본금 납입 → 법무국 등기.
  • 특징: ‘도장 문화’와 서면 중심 행정으로 인해 준비 서류가 방대하며, 경영·관리 비자 취득 요건(사무실 확보 등)이 엄격합니다.
• 튀르키예
  • 절차: 상공회의소 등기 및 세무서 신고.
  • 특징: 약 2개월 소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적 행정 특성을 보이며 현지인 고용 쿼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 중남미 권역

• 브라질
  • 절차: 지방 상업위원회 등록 및 연방 세무서 등록.
  • 특징: 매우 복잡한 세무 구조와 행정 절차로 유명하며, 현지 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 아르헨티나
  • 절차: 기업감찰국 등록 및 법인 번호 확보.
  • 특징: 극심한 인플레이션 및 외환 통제 리스크가 있어 자본금 송금 및 과실 송환 전략을 초기부터 정교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3. 국가별 비자 취득 상세 전략

가. 유럽 권역

• 스페인
  • 전략: 스페인 기업지원국의 ‘고숙련 전문가’ 트랙 활용.
  • 핵심: 본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매니저/전문가임을 증명. 승인 시 가족 동반 및 배우자 취업이 자동 허용되는 장점이 있음.
• 이탈리아
  • 전략: ‘Nulla Osta(노동 허가)’ 선취득이 관건.
  • 핵심: 이탈리아는 매년 비자 쿼터가 설정되나, ICT는 쿼터 외로 진행 가능함을 활용해 신속히 추진.
• 스웨덴
  • 전략: 디지털 이민청 시스템 활용.
  • 핵심: 스웨덴 노동조합 기준에 부합하는 급여 및 보험(의료, 생명, 연금 등) 조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것이 승인의 80%를 결정함.

나. 북미 및 오세아니아

• 캐나다
  • 전략: Intra-Company Transferee 카테고리 적용.
  • 핵심: 캐나다 현지인으로 대체 불가능한 ‘특화된 지식’ 보유자임을 소명. BC주 등 주정부 협력 관계 강조.
• 호주
  • 전략: 임시 숙련 기술자 비자 취득.
  • 핵심: 현지 고용 시장 테스트 면제 대상인지 확인. 호주 평균 임금 이상의 급여 책정 필수.

다. 아시아 및 중동

• 싱가포르 (Employment Pass – EP)
  • 전략: COMPASS(보완적 평가 프레임워크) 점수제 대응.
  • 핵심: 파견자의 학력, 급여 수준, 본사의 현지인 고용 비율 등을 점수화하여 관리. 최소 급여 기준(약 5,000 SGD 이상) 엄격 준수.
• 일본
  • 전략: 법인장급은 ‘경영·관리’, 실무자는 ‘기업내 전근’으로 이원화.
  • 핵심: 일본 내 독립된 사무실 공간 확보 증빙이 필수이며, 본사-지사 간 자본 관계를 입증하는 방대한 서류(호적등본격인 서류 포함) 준비.
• 튀르키예
  • 전략: 노동사회보장부 승인 절차 수행.
  • 핵심: 외국인 1인당 현지인 5명 고용 의무 규정이 있으나,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투자 시 면제 또는 예외 조항 적용 여부 협상.

라. 중남미

• 브라질 (VITEM V)
  • 전략: 기술 지원 또는 관리자 임시 비자 취득.
  • 핵심: 모든 한국 서류의 포르투갈어 번역 및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움. 현지 법인의 CNPJ 등록 후 노동부 승인 선행.
• 아르헨티나
  • 전략: 이민국(DNM)의 거주 허가 승인 프로세스 관리.
  • 핵심: 현지 스폰서십(현지 법인)의 적격성이 최우선. 최근 경제 상황에 따른 외환 규제와 연동된 급여 지급 방식 자문.

본 업무 사례는 단일 프로젝트로서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튀르키예,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 전 세계 10개 거점을 동시에 공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진출 자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