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유럽 시장 거점 재편을 추진 중인 국내 중견 제조 기업 
• 주요 과업:
  • 네덜란드 민법에 따른 자발적 해산 절차 이행
  • 청산인 선임 및 채권자 보호 절차(공고 및 이의 제기 관리) 수행
  • 잔여 자산의 본사 환수 및 한국 외국환거래법상 청산 신고 완결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 주주총회 개최: 주주총회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의하고, 본사 재무 담당자 또는 현지 대리인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 청산 절차의 주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상업등기소(KVK) 신고: 네덜란드 상업등기소에 해산 사실을 등록하고, 법인 명칭 뒤에 ‘in liquidatie'(청산 중)를 부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나. 채권자 보호 및 공고 절차

• 일간지 공고: 법률에 따라 전국 단위 일간지에 해산 사실을 공고하여 잠재적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개월의 법정 기간을 관리하였습니다.
• 배분 계획서 비치: 잔여 자산 배분 계획서를 상업등기소에 비치하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 세무 클리어런스 및 최종 정산

• 네덜란드 국세청 협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를 완료하고, 세무 당국으로부터 정산 완료를 확인받아 본사의 연대 책임 가능성을 제거하였습니다.
• 잔여 자산 배분: 모든 부채 변제 후 남은 자산을 주주인 한국 본사에 배분하고, 청산인의 최종 보고서를 승인받아 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라. 국내외 사후 컴플라이언스 완결

• 외환 신고: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의거하여 해외직접투자 청산 신고를 수행하고, 회수 자금의 적법성을 거래은행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신속한 거점 정리: 네덜란드 특유의 정교한 법적 절차를 타임라인에 맞춰 수행함으로써 약 4~6개월 내에 법인격을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네덜란드 법인 청산의 핵심은 ‘2개월의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와 ‘최종 세무 정산’을 얼마나 깔끔하게 마무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법인격 소멸 후에도 주주나 청산인에게 법적 책임이 전이될 수 있는 독특한 판례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자산 현황을 정밀 실사하고, 네덜란드 세무 당국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Tax Clearance’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엑시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