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최대 규모의 숙박·여가 플랫폼 기업
• 주요 과업:
  • 스페인 현지 법인 설립과 연계한 핵심 인력 파견 전략 수립
  • 스페인 기업지원국 가이드라인에 따른 ICT 비자 적격성 검토
  • 파견 임직원 및 동반 가족의 체류 자격 확보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스페인 ICT 비자 요건 및 수혜 대상 분석

• 전문직 및 관리직 특정: 파견 인원이 본사에서 최소 3개월 이상 근무한 관리자, 전문가, 또는 연수생 범주에 해당함을 증명함.
• 기업 간 관계 입증: 한국 본사와 스페인 현지 법인 간의 지분 관계를 입증하는 공증 서류를 정비함.

나. 프로젝트 수행 능력 및 실질적 투자 소명

• 사업 계획서 작성: 숙박 플랫폼 기술의 스페인 현지 이식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하여, 파견 인원의 전문성이 현지 사업 운영에 필수적임을 소명함.
• 재무 건전성 증빙: 한국 본사의 우수한 재무 상태를 입증하여 스페인 내 사업 운영 및 인건비 지급 능력이 충분함을 증명함.

다. 행정 절차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 비자 신청 및 승인: 스페인 현지 기업지원국을 통해 노동 허가 및 거주 허가를 통합 신청하였으며, 통상적인 취업 비자보다 빠른 승인 트랙을 활용함.
• 가족 동반 체류: 주 신청자의 비자 승인과 동시에 배우자 및 자녀가 동반 거주 및 취업(배우자)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함께 확보함.

라. 노무 및 세무 리스크 방어

• 급여 및 사회보험: 스페인 노동법상 최저 임금 기준을 준수하도록 급여 구조를 설계하고, 한국-스페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 전략을 가이드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성공적인 유럽 시장 안착: 비자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핵심 인력이 적기에 파견되어 현지 비즈니스를 개시함.
• 체계적인 글로벌 모빌리티 수립: 향후 추가 인력 파견 시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인 ICT 비자 신청 매뉴얼을 구축함.
• 법적 안전성 확보: 스페인 이민법 및 노동법을 준수하여 향후 거주권 갱신이나 법인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함.

변호사의 실무 팁

“스페인 ICT 비자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승인 요건이 명확하지만, ‘전문성의 희소성’을 입증하는 방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숙박 플랫폼과 같은 테크 기업은 현지 개발자가 아닌 ‘한국 본사의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인력’이 왜 필요한지를 기술적으로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