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제조 기업 (본사)
• 상대방: 해외 소재 자회사 (해외 현지법인)
• 주요 과업:
  • 본사와 자회사 간 발생하는 다수의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를 하나로 묶어 상계 처리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상계 방식에 의한 결제’ 신고 및 증빙 서류 정비
  • 영문 상계신청서 작성을 통한 공식 합의 도출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상계 대상 채권 및 채무의 특정

• 채무 관계 분석: 본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을 수출 대금과 자회사에 지급해야 할 용역 수수료 또는 배당금의 내역을 대조하여 상계 가능 금액을 산출함.
• 기준 통화 및 환율 설정: 상계 시점의 공정 환율을 적용하여 각기 다른 통화로 표시된 채권·채무를 통일된 기준으로 환산하여 상계 금액을 확정함.

나. 영문 상계신청서 작성 및 검토

• 상계 의사표시의 명확화: 상계하고자 하는 채권과 채무의 발생 근거(인보이스 번호, 계약서 등)를 명시하고, 상계 후 잔액의 처리 방안을 규정함.
• 법적 효력 부여: 상계 합의가 본사와 자회사 양측의 서명에 의해 즉시 효력을 발생하도록 설계하며, 이를 통해 자금 이동 없이도 장부상 채무를 적법하게 소멸시킴.

다.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이행 자문

• 상계 신고 절차 가이드: 한국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거주자(본사)가 비거주자(자회사)와 상계 방식으로 결제할 경우,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함.
• 소명 자료 정비: 은행 신고 시 필수 서류인 상계신청서 원본과 각 채권·채무의 발생을 증빙하는 서류(수출신고필증, 계약서 등)를 패키징하여 제출을 지원함.

라. 재무 및 세무 리스크 관리

• 이전가격 검토: 상계 처리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적정 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세무 당국의 사후 소명에 대비한 회계 처리 근거를 마련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실제 외화 송금 없이 장부상 상계 처리를 통해 송금 수수료 및 환전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외화 유출입을 최소화함.
• 준법 경영 실천: 자칫 누락하기 쉬운 ‘상계 방식 결제 신고’를 적기에 수행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예방함.
• 그룹사 지배구조 투명화: 본사와 자회사 간의 불투명한 채무 관계를 일괄 정리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높임.

변호사 실무 팁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단순히 ‘서로 퉁치자’는 식의 구두 합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영문 상계신청서와 같은 서면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특히 한국 법상 상계는 사전 신고 사항인 경우가 많아, 돈을 보내기 전이나 장부 마감 전 은행과 세무 당국에 소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율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상계 기준일 설정 하나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차익이나 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계약서에 정밀하게 타격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