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북유럽 광물 자원 개발 및 지열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를 추진하는 국내 드릴링 전문 기업
• 주요 과업:
  • 핀란드 특허등록국에 외교 법인 지점 등록
  • 핀란드 내 활동을 위한 법정 대리인 선임 및 거주 요건 충족
  • 까다로운 현지 은행의 기업 계좌 개설 및 자금 흐름 구조화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지사 설립 구조화 및 등기

• 지사 형태의 전략적 선택: 별도 자회사가 아닌 본사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지사 형태를 제안하여, 초기 설립 비용을 절감하고 본사의 기술력을 현지 입찰에 직접 활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법정 대리인 선임: 핀란드 법상 EEA(유럽경제지역) 외부 기업은 핀란드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므로, 적합한 현지 전문가를 선임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등기 절차 관리: 핀란드 특허등록국의 비즈니스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고, 세무 당국으로부터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발급받았습니다.

나. 핀란드 현지 기업 계좌 개설 및 자금 세탁 방지 대응

• 은행 선정 및 심사 대응: 외국 법인에 대해 보수적인 핀란드 은행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 본사의 공신력을 입증하는 서류(아포스티유 공증본)를 패키징하였습니다.
• UBO(실질 소유자) 보고: 유럽 연합(EU)의 자금세탁방지 지침에 따라 본사의 실질 소유주 정보를 투명하게 소명하여 KYC(고객 확인) 절차를 통과하였습니다.
• 영업 활동 증빙: 드릴링 프로젝트 계약서 및 장비 반입 계획을 제출하여, 계좌 개설이 실제 비즈니스 목적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다. 주재원 파견 및 현지 노무·세무 컴플라이언스

• 거주 허가(Residence Permit): 특수 기술 인력인 드릴링 엔지니어의 파견을 위해 핀란드 이민국의 거주 허가 절차를 가이드하였습니다.
• 조세 거주성 판정: 브라질 사례와 유사하게 183일 체류 규정을 검토하고, 한-핀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급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원스톱 엑시트 체계 구축: 법인 설립부터 계좌 개설, 비자 발급까지 통합 자문을 통해 북유럽 프로젝트 착수 시점을 2개월 이상 단축하였습니다.
• 금융 거래 안전성 확보: 현지 계좌 개설을 완수함으로써 프로젝트 대금 수령 및 현지 인건비·장비 유지비 지출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였습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 준수: 핀란드의 엄격한 회계 및 세무 보고 체계를 본사 시스템에 이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현지 당국의 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