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인도 내 생산 거점을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국내 중견 제조 기업
• 주요 과업:
  • 인도 파산법에 따른 자발적 청산 절차 이행
  • 세무 당국 및 관련 규제 기관의 Clearance 확보
  • 잔여 자산의 본사 회수 및 인도 중앙은행 외환 규정 준수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청산 적격성 검토 및 지급 능력 선언

• 재무 실사: 법인이 모든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이사회의 ‘지급 능력 선언서’ 작성을 자문하였습니다.
• 청산인(Liquidator) 선임: 인도 파산위원회(IBBI)에 등록된 공인 청산인을 선임하여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나. 공고 및 채권자 보호 절차

• 신문 공고: 인도 현지 영어 신문 및 지역 언어로 해산 사실을 공고하여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 채권 확인: 접수된 채권 유무를 확인하고, 모든 미지급금(임금, 임대료 등)을 청산인이 우선 변제하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다. 세무 및 외환 컴플라이언스 관리

• Tax Clearance 확보: 인도 국세청으로부터 과거 5~7개년 세무 신고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확인받는 ‘Tax Clearance’ 획득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 부채 탕감 및 자본 회수: 본사 대여금이 남아있는 경우 Debt Forgiveness(채무 탕감)를 통해 자산 구조를 단순화하고, 잔여 자산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한 인도 중앙은행(RBI) 보고를 완결하였습니다.

라. NCLT 최종 판결 및 법무부 신고

• 국가회사법법원 접수: 모든 청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NCLT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최종 ‘해산 명령’을 획득하였습니다.
• ROC 신고: 법원의 판결문을 기업등록청에 제출하여 법인격을 최종 말소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인도는 청산에 최소 1~2년이 소요되지만, 단계별 타임라인을 정교하게 관리하여 본사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리스크 차단: 적법한 청산 절차 없이 법인을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이사들의 블랙리스트 등재 및 인도 입국 거부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 국내 외국환거래법 준수: 회수된 자금에 대해 국내 거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청산 보고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실무 팁

“인도 법인 청산은 ‘인내심과의 싸움’입니다. 특히 국세청 승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과거 세무 이슈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는 인도 설립 단계부터 자본금 송금 내역 등 기초 서류를 완벽히 정비하여 청산 시 세무 당국의 보완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인도라는 거대한 규제 환경에서 본사의 법적 책임을 완전히 털어내고 나오는 노련한 마무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