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대기업
• 주요 과업:
  • 브라질 내 신규 공장 건설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인력 파견 방안 수립 
  • 현지 법인 설립 유무에 따른 파견 비자 유형별 분석 
  • 브라질 노동법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및 조세 거주성 검토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목적별 비자 트랙 최적화 제안

• 임시 기술비자(Technical Assistance Visa, Vitem V): 브라질 현지 법인 설립 없이도 외국 회사 소속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자 형태를 제안함. 이는 현지 고용 계약이 불필요하며, 급여나 고용 방법에 대한 통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함.
• 브라질 법인 소속 비자: 현지 법인에 직접 고용되는 형태로, 2년 유효기간 및 2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브라질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을 전적으로 따라야 함을 고지함.
• 90일 단기 기술지원 비자: 3개월 이내의 단기 투입을 위한 비자로, 연장이 불가능한 특성을 분석함.

나. 현지 법인 설립 및 지배구조 자문

• 법인장 선임 요건: 브라질 법인을 설립할 경우 영주권 소지자가 대표여야 하므로, 초기에는 외부 아웃소싱을 통해 현지인 대행 대표를 선임하는 전략을 수립함.
• 영주비자 취득 조건: 추후 파견 주재원이 법인장으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현지 법인의 자본금이 60만 헤알 이상 충족되어야 함을 확인함.

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임금 제한 검토

• 고용 비율 제한: 현지 인력 보호를 위해 회사 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전체 인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을 자문함.
• 임금 총액 제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총 임금 역시 전체 임금 예산의 1/3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바탕으로 파견 규모를 조정함.

라. 조세 거주성 및 세무 의무 진단

• 세법상 거주자 판정: 현지에서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브라질 내 소득에 대한 과세 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함.
• 원천징수 이행: 거주 외국인이 직접 회계사를 고용하여 현지 세무 당국에 원천징수액을 지불해야 하는 실무 절차를 가이드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진출 모델의 효율화: 브라질 법인 설립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현지 법인 없이도 발급 가능한 Vitem V(기술비자)를 추천하여 신속한 프로젝트 착수를 지원함.
• 법적 리스크 선제적 방어: 브라질 특유의 엄격한 외국인 고용 쿼터(1/3 룰)를 사전에 검토하여 컴플라이언스 위반 리스크를 차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