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유망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프로젝트 기업
- 주요 과업:
- 유럽 및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영국 지주회사 설립 및 거버넌스 설계
- 가상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스위스 자회사 설립 및 규제 준수
- 본사-영국-스위스 간 지분 구조 및 외환 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리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영국 지주회사 설립 및 글로벌 투자 구조화
- 법인 형태 선정: 영국의 선진화된 회사법 체계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유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형태의 지주사 설립을 자문함.
- 주주 간 계약 및 정관 설계: 투자 유치 시 경영권 보호를 위해 이사 지명권, 거부권, 우선매수권 등을 정밀하게 반영한 영문 정관 및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함.
- 지배구조 최적화: 한국 본사가 영국 지주사를 소유하고, 영국 지주사가 하부 글로벌 자회사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확립하여 법적 책임의 절연과 자산 보호를 꾀함.
나. 스위스 가상화폐 발행사 설립 및 라이선스 자문
- 입지 선정 및 설립: 크립토 밸리로 알려진 스위스 주크(Zug) 또는 제네바 지역에 가상화폐 발행 전문 법인 설립을 지원함.
- VASP 규제 대응: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등록 요건을 검토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수립을 자문함.
- 토큰 발행 법률 의견서: 발행 예정인 토큰의 성격을 분류하고, 스위스 법상 증권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함.
다. 주재원 파견 및 글로벌 모빌리티
- 영국 및 스위스 주재원 비자: 본사 핵심 개발자 및 관리자가 현지에서 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기업 내 전근 비자 발급 절차를 대행함.
- 사회보장협정 적용: 한국과 영국/스위스 간 사회보장협정을 활용하여 현지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함.
라. 외국환거래 및 조세 컴플라이언스
- ODI 신고 및 자본금 송금: 한국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적기에 수행하여 자본금 및 운영자금 송금의 적법성을 확보함.
- 이전가격 및 비용 정산: 본사와 해외 법인 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료 및 관리비 정산을 위해 상계 방식 또는 적정 단가 설정을 자문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글로벌 신뢰도 확보: 영국 지주사 체제를 통해 해외 VC 및 파트너사로부터의 공신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 유치의 기반을 마련함.
- 규제 리스크 최소화: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한 스위스에 발행사를 설립함으로써 국내외 규제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함.
- 효율적 자산 관리: 전 세계 거점을 연결하는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글로벌 프로젝트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
변호사 실무 팁
“가상화폐 프로젝트의 해외 진출은 단순히 법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영국 지주사는 주주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관 작성이 핵심이며, 스위스 발행사는 현지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향후 거래소 상장이나 투자 회수의 성패를 가릅니다. 또한, 한국 본사에서의 외환 신고 누락은 추후 과실 송환 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