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괌 현지 럭셔리 리조트 및 워터파크 건설 사업을 수주한 국내 건설사 
• 주요 과업:
  • 리조트 골조 및 내외장 공사를 위한 한국인 숙련 기능공 8명의 H-2B 비자취득 
  • 괌 지역 특유의 건설 인력 부족 현상을 근거로 한 노동 허가 확보 
  • 파견 인력의 비자 심사 및 현지 노무 컴플라이언스 관리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H-2B 비자의 전략적 적격성 소명

• 현지 구인 광고 대행: 미국 노동부 규정에 따라 괌 현지 신문 및 구직 사이트를 통해 현지 인력 채용을 우선 시도하였으나, 리조트 특수 공법을 수행할 숙련공이 부재함을 증명하였습니다.
• 적정 임금 책정: 괌 지역 건설 직종별 평균 임금을 분석하여 미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한국 본사 급여 체계와의 차액 보전 방안을 설계하였습니다.

나. 괌 특수 상황을 활용한 쿼터 대응

• 예외 적용 검토: 리조트 건설이 괌 전체의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경제 활성화와 직결됨을 강조하며, 일반적인 H-2B 쿼터 제한을 우회하거나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 청원서 작성: 미국 이민국에 제출할 청원서에 파견 인력의 전문성과 프로젝트의 긴급성을 상세히 기술하여 승인율을 높였습니다.

다. 대규모 인력의 통합 행정 관리

• 서류 패키징 및 아포스티유: 8여 명의 경력증명서, 자격증, 범죄경력조회서 등 방대한 서류의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절차를 일괄 관리하였습니다.
• 사회보장협정 활용: 한국-미국 간 사회보장협정에 근거하여 파견 기간 중 스위스나 스페인 사례와 마찬가지로 현지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 혜택을 적용받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공기 단축 및 리스크 방어: 까다로운 미국 비자 승인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하여, 리조트 개장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 기술 인력을 적기에 투입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실무 팁

해당 프로젝트가 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경제적 수치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파견 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없음을 강력히 보증하는 서류 준비가 승패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