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국내 공기업
• 주요 과업:
  • 미국 실리콘밸리 내 최적의 법인 유형 선정 및 설립 절차 자문 
  • 주재원 파견을 위한 비자(L-1 vs J-1) 유형 비교 및 거주자 과세 검토 
  • 현지 운영 예산 규모 및 외환·노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진단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최적의 미국 법인 유형 선정 및 설립 구조 설계

• 법인 유형 분석: 절세 및 관리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 적합한 유한회사(LLC) 형태를 제안함. 외부 투자 계획이 없는 조직 특성상 복잡한 C-Corp(주식회사)보다 Manager-managed 방식의 LLC가 효율적임을 자문함.
• 지배구조 및 책임 분리: 본사와 무한책임을 지는 지사(Branch) 형태 대신, 소송 리스크를 차단하고 모회사와 책임을 분리할 수 있는 자회사(Subsidiary) 설립 방안을 수립함.
• 자본금 및 절차 가이드: 주재원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 설정을 권고하고, 주정부 서류 접수 등 1~2주 내 완료 가능한 신속 설립 프로세스를 구축함.

나. 글로벌 모빌리티를 위한 주재원 비자(L-1) 전략 수립

• 비자 유형 비교: 연수 목적의 J비자 대신 근로 활동에 제한이 없고 장기 체류(최대 5~7년) 및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L-1 비자 파견 트랙을 설계함.
• 직군별 매칭: 관리자급(L1A)과 전문 인력(L1B)으로 분류하여 파견 예정 인력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최근 까다로워진 이민국의 L1B 심사 기준에 대비한 서류 패키징을 자문함.

다. 현지 운영 및 세무 컴플라이언스 진단

• 실리콘밸리 특수성 반영: 타 지역 대비 1.5~2배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물가 수준을 반영한 운영 예산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세법상 거주자(183 Days Rule) 검토: 미국 국세청(IRS) 기준에 따라 파견 인력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발생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의무 및 납세 절차를 안내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전략적 거점 확보: 실리콘밸리라는 고비용·고규제 환경에서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함.
• 리스크 선제적 차단: 미국 특유의 소용 비용 및 노동법 이슈를 고려해 LLC 형태의 책임 분리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본사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