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생성형 AI 기반 B2B SaaS 솔루션 개발사
- 주요 과업:
- 프랑스 현지 R&D 센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
- 핵심 개발자 및 경영진의 ‘Talent Passport – Passeport Talent’ 비자 일괄 취득
- 프랑스 테크 비자(French Tech Visa) 프로그램을 통한 행정 간소화 적용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테크 기업에 최적화된 법인 구조 설계 (Tech Entity Setup)
- SAS(간이주식회사) 설립: 주주 간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 구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SAS 형태를 선택함. 이는 향후 현지 VC 투자 유치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임.
- R&D 센터 등록: 단순 영업소가 아닌 ‘연구개발 거점’으로 법인을 등록하여, 프랑스 정부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 기술 기업 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나. Talent Passport) ‘혁신’ 트랙 비자 자문
- 비자 유형 변주: 단순 파견을 넘어, 프랑스 정부가 공인한 ‘혁신 기업’의 핵심 인력에게 부여되는 ‘Talent Passport – Business Creator/Innovative Project’ 트랙을 활용함.
- 가족 동반 체류 지원: 해당 비자의 최대 장점인 ‘동반 가족 자동 체류 및 취업 권한’을 활용하여, 파견 인력들의 현지 안착 리스크를 최소화함.
- 급여 및 직무 설계: 비자 승인 요건인 최저임금 대비 특정 배수 이상의 급여 조건을 충족하도록 한국 본사와의 고용 관계를 재구조화함.
다. 현지 연락사무소에서 정식 법인으로의 단계적 전환
- 브릿지 전략: 초기에는 시장 조사를 위해 사업자번호(SIRET)가 등록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운영하다가, 정식 비자 발급 시점에 맞춰 법인(SAS)으로 전환하는 복합 타임라인을 설계함.
- 공유오피스 활용: 파리에 위치한 테크 허브(예: Station F 인근)의 공유오피스를 주소지로 활용하여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이를 통해 행정적 기민성을 확보함.
라. 소프트웨어 IP 및 근로계약 컴플라이언스
- IP 귀속 조항: 프랑스 현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가 한국 본사에 적법하게 귀속되도록 프랑스 노동법과 저작권법을 준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비경업 및 기밀유지: 핵심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프랑스법상 유효한 범위 내에서 비경업 및 기밀유지 조항을 정교하게 삽입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최단기 비자 승인: 프랑스 테크 비자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통상적인 비자 절차보다 2배 빠른 속도로 경영진과 개발팀의 비자 승인을 완료함.
- 유럽 AI 시장 거점 확보: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 내 주요 클라이언트와의 기술 협약(MOU) 및 서비스 공급 계약을 법적으로 지원하여 사업 확장을 가속화함.
- 우수 인력 리텐션: 안정적인 체류 자격과 현지 복지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파견 인력의 만족도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확보함.
변호사 실무 팁
“소프트웨어 기업이 프랑스에 진출할 때 가장 강력한 도구는 ‘Passeport Talent’입니다. 이 비자는 4년의 넉넉한 체류 기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반 취업 비자보다 심사 기준이 명확합니다. 다만, 프랑스 당국에 법인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지 않으면 비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법인 설립과 비자 서류 준비를 병행하는 정밀한 행정 코디네이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