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젝트 개요

• 의뢰인: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의뢰인
• 주요 과업: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위한 프랑스 파리 현지 임시 거점 확보
  • 파견 직원의 90일 이상 체류를 위한 적정 비자 선정 및 발급 지원
  • 현지 연락사무소 등록 및 행정 절차 자문

2. 주요 업무 수행 내용

가. 파견 목적에 최적화된 단기 취업 비자 설계

• 비자 유형 제안: 파견 기간(3월~11월)과 업무 성격(단기 임무)을 고려하여, 일반 취업 비자보다 요건과 절차가 간소한 ‘Travailleur Temporaire(Temporary Worker)’ 비자 트랙을 제시함.
• 체류 요건 관리: 무비자 체류 가능 기간(90일)을 초과하는 일정에 맞춰,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체류 및 근무를 적법하게 허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나. 프랑스 연락사무소 설립 및 등록 자문

• 설립 형태 확정: 단순 사무실 임대만으로는 비자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프랑스 기업청에 등록되어 사업자번호를 발급받는 ‘연락사무소’ 형태의 설립을 자문함.
• 행정 절차 지원: 공유 오피스나 별도 사무실 렌트 시 연락사무소 등록을 위한 필수 서류 및 주정부 신고 절차를 안내함.

다. 파견 인력의 근로 조건 및 법적 컴플라이언스 검토

• 급여 및 계약 구조: 프랑스 현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 계약서 부속 합의서 작성 및 현지 노동법 준수 사항을 체크함.
• 일정 최적화: 여름휴가 기간(7, 8월) 한국 복귀 일정을 고려하여 비자의 유효 기간 및 재입국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함.

3. 업무 수행 결과 및 시사점

•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라는 공익적 목적의 활동이 프랑스 현지 법규 위반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함.
• 신속하고 효율적인 엑시트 구조: 정식 법인 설립이 아닌 연락사무소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유치 활동 종료 후 사무소 폐쇄 및 인력 철수가 용이하도록 구조화함.
• 비자 승인율 제고: 파견 직원의 자격과 업무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정확히 매칭하여 행정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함.

변호사 실무 팁

“유럽 내 단기 프로젝트를 위한 사무소 설립 시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단순 사무실 임대’만으로 비자가 나올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비자 발급의 핵심은 현지 당국에 등록된 ‘사업자번호’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연락사무소 등록을 선행하고 절차가 간소한 임시 노동자 비자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노련한 전략입니다.”